창년군수 뇌물의혹 창원지검 압수수색 하러가다 ‘U턴’…왜?

일주일 뒤엔 영장도 반납…대검, 감찰조사 착수

창원지검이 김종규 경남 창녕군수의 뇌물수수 의혹 등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러 가다 돌아와 반납하는 석연치 않은 행동을 한 데 대해 대검이 감찰에 나섰다.

대검 감찰부 관계자는 26일 “최근 법무부로부터 창원지검이 처리한 사건과 관련한 진정서를 넘겨 받아 당시 창원지검 수사팀에 대해 감찰 조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검은 창원지검 특수부가 2004년 11월 창녕군의 태풍 ‘매미’ 수해복구 수의계약 부정 의혹을 수사하면서 관련 업체 2곳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러 가다가 돌아온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검찰은 김 군수가 골재 채취업자 등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를 수사하고 있었고, 수해복구비 집행에도 문제가 있다는 첩보에 따라 압수수색영장을 발부 받았다. 검찰은 김 군수가 2003년 8월 노아무개(47)씨로부터 “골재 채취 허가를 받도록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1천만원짜리 자기앞수표 10장을 받은 사실을 밝혀냈다. 그러나 이 부분은 기소하지 않고, 다른 2명한테서 받은 1500만원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 군수는 지난달 31일 창원지법에서 징역 2년6월에 추징금 1500만원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다.

당시 창원지검장은 “김 군수가 받은 1억원을 다음날 돌려주려 했는데 노씨가 국외 출장을 가는 바람에 며칠 뒤 돌려줬다”며 “뇌물을 받을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봤다”고 말했다. 그는 “1500만원 수뢰 외에 김 군수에 대한 추가 혐의를 찾기 위해 수해복구비 집행과정에서의 문제가 있는지를 보려고 업체들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받았다”며 “그 뒤에 생각해보니 경남의 4개군이 마찬가지여서 형평성 문제가 있었고, 감사원 감사도 진행 중이어서 수사를 미룬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일주일 뒤 법원에 영장을 반납했다.

그는 “압수수색 당시 특수부장에게 연락했으나 전화 연결이 잘 안 되는 바람에 수사팀이 영장을 집행하러 30분쯤 차를 타고 가다 뒤늦게 연락이 돼 돌아왔다”고 말했다. 그러나 당시 창원지검 특수부장은 “영장을 집행하려고 아침 7시30분께 수사팀을 출발시켰다가 지검장, 차장과 의논한 다음에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3명이 회의를 했다”며 “회의한 시간은 아침 9시 이후”라고 설명해 조금 차이를 보였다.

한편, 창원지법은 판결문에서 “비록 기소되지는 않았지만 노씨로부터 자기앞수표 1억원을 받았다가 며칠 뒤 돌려준 점에 비추어 평소 직무수행 태도에 의심이 가는 점을 고려해 실형선고를 한다”고 밝혔다. 당시 재판장이었던 문형배 창원지법 부장판사는 “왜 기소를 하지 않았느냐는 뜻이 아니다”며 “1억원을 받았다가 돌려준 부분은 기소해도 무죄가 날 사안이었다”고 말했다.

황상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