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행사에 참석했는데…헌재 결정문은 RO 참석자로 둔갑”

RO모임에 참석한 것으로 잘못 적시
신아무개씨 “사실 확인조차 안해”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문이 논리적 비약과 무리한 추론 투성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재판의 기본인 사실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은 오류가 추가로 드러나 논란이 커지고 있다.

진보당 해산심판 사건 변호인인 이재화 변호사는 23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주최한 긴급토론회에서 “결정문에는 안동섭 사무총장과 방석수씨가 당원교육위원으로 표기돼 있지만 두 사람은 교육위원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결정문에는 한호석 통일학연구소장이 “당 주최 회의에 참석해 각종 발언을 했다”고도 돼 있으나, 이 변호사는 “해외에 있는 한씨는 다수의 기고를 했을 뿐 당 회의에 참석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결정문에 아르오(RO) 모임에 참석한 것으로 잘못 적시된 신아무개(45)씨도 23일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당 선거 행사에 참석했는데, 내란 모임 참석자로 둔갑됐다”고 밝혔다. 그는 “2012년 총선 예비후보로 나섰기 때문에 그해 3월 이석기 의원 지지 결의대회와 8월 경기도당위원장의 선거본부 해단식에 참석했다. 모두 당의 선거 관련 행사였다”고 밝혔다.

헌재 결정문은 신씨와 관련해 “인천시당 위원장 신○○(실명 기재) 등 경기도 지역위원장, 부위원장 상당수가 내란 관련 회합에 참가했다”고 밝히고 있다. 신씨가 당 간부로서 이석기 의원이 주도한 ‘내란 선동’ 회합(지난해 5월 서울 합정동 모임)에 참석했다는 뜻이다. 신씨는 “평당원으로 활동하다가 분당 사태(2012년 10월) 이후 당원도 줄고 당 사정이 어려워 지난해 3월 지역위원장을 맡았다. 헌재가 기본적인 사실도 확인하지 않았다”고 했다.

역시 ‘내란 관련 회합’ 참가자로 지목된 윤아무개씨도 2012년 총선에 출마하려고 입당해 그해 3월 이석기 의원 지지 결의대회에 참석했을 뿐이고 ‘내란 관련 회합’에 가지 않았다는 게 진보당 쪽 설명이다.

헌재가 중요 사건에서 스스로 권위를 실추시키는 결정문을 쓴 것은 ‘연내 선고’라는 목표에 집착해 재판 서류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진보당 쪽 인사들의 ‘친북’ 성향을 강조하는 데 매달리다 벌어진 중대한 실수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박한철 헌재 소장이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올해 안에 선고하겠다”고 밝힌 뒤, 헌재 내부에서는 연내 선고가 기정사실화되는 분위기였다. 결정문은 여러 재판관이 나눠 썼는데, ‘아르오 모임’ 참석자들에 관한 문제의 대목은 주심인 이정미 재판관이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선고 전날 저녁까지도 연구관들이 오류를 수정하는 등 결정문 작성 과정이 ‘날림’이었다는 말이 나온다.

이경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