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세월호 관련 ‘한겨레’ 상대 소송 패소

서울중앙지법 “원고, 명예훼손 피해자로 볼 수 없어”
‘쇼크 상태 아이가 왜 박 대통령 현장 방문에?’ 기사
김기춘 비서실장 등 4명 지난 5월 8천만원 소송 내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 등이 정정보도 신청과 손해배상 청구를 한 기사.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이 <한겨레>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재판장 장준현)는 대통령비서실과 김 실장, 박준우 전 정무수석, 구은수 전 사회안전비서관(현 서울지방경찰청장), 이명준 행정관 등 4명이 한겨레와 한겨레 편집국장을 상대로 낸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소송에서 24일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한겨레는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사고 이튿날인 4월17일 진도체육관을 방문했을 때 가족을 잃고 홀로 구조된 권아무개(5)양을 위로하는 장면을 두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의 반응 등을 인용해 ‘쇼크 상태였던 아이가 왜 박 대통령 현장 방문에?’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다.(▶ 기사 바로 가기) 대통령비서실은 이 기사가 자신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지난 5월 정정보도와 8천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정정보도와 손해배상 소송을 내려면 기본적으로 피해 사실이 인정돼야 하고 피해자가 특정돼야 하는데, 김 실장 등을 피해자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김선식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