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75% “인권 침해 심각”…1위는 ‘군대’

‘인권 보호’ 가장 필요한 계층은 ‘장애인’
검찰 독점 ‘기소권’ 분산시켜야 의견 75%

육군 28사단 윤아무개 일병 폭행사망 사건의 가해 병사들이 지난해 8월5일 오전 경기도 양주시 은현면 28사단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재판이 끝난 뒤 호송버스로 이동하고 있다. 양주/김태형 기자 [e-mail]

국민 10명 중 7명 이상은 현재 ‘인권 침해’가 심각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법률 전문 시민단체인 법률소비자연맹은 6일 전국 시민·학생 2325명을 상대로 법의식에 관한 대면조사를 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를 보면, 현재 인권 상황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75.8%가 ‘심각하다’고 답했다. 이 중 ‘매우 심각하다’는 의견은 10.3%, ‘대체로 심각하다’는 의견은 65.5%였다. 반면 ‘별로 심각하지 않다’는 15.1%, ‘별로 우려되지 않는다’는 7.4%였다.

인권침해가 가장 심각한 분야로는 38%가 ‘개인정보 유출’을 꼽았다. 이어 사생활 공개로 인한 침해가 17.6%, 검찰·경찰에 의한 인권침해가 16.3%로 나타났다. 법률소비자연맹은 정부나 기업 등이 무분별한 개인정보 수집을 억제하고, 경제개발협력기구(OECD)의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권침해가 가장 심각한 곳으로는 ‘군대’라는 의견이 31.5%로 가장 많았다. 방송 및 언론기관이 12.9%, 사회복지시설이 10.7%, 구금시설이 9.5%로 뒤를 이었다. 인권 보호가 가장 절실히 요구되는 계층은 ‘장애인’ 이라는 의견이 22.5%, ‘비정규직 근로자’ 18.7%, ‘극빈자나 노숙자’ 14.8%였다. 인권 교육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사람·직군으로는 학생이 14.9%, 군인이 13.9%로 나타났다.

어떤 차별이 가장 심각한지 묻는 질문에는 ‘학력 차별’이 15.3%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경제적 약자 차별’이 13.2%, ‘비정규직 차별’ 12% 순이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 개선에 도움을 주는지 여부에 대해 42.9%가 ‘그저 그렇다’고 답했다. 도움이 된다는 의견은 27.7%, 도움이 안 된다는 의견은 25.9%였다. ‘북한 인권법’ 제정에 찬성한다는 의견은 67%로 높게 나왔다.

수사기관에 대한 불신은 여전히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이 독점하는 기소권·수사지휘권·영장청구권 등 국가 형벌권을 경찰 등 다른 기관에 분산해야 하는지에 대해, 응답자의 74.5%가 분산해야 한다고 답했다. 경찰이 독자적으로 수사권을 확보하도록 하는 수사권 조정에 찬성하는 비율도 77%에 이르렀다. 수사권 조정 찬성 이유는 ‘검찰 권한 남용을 견제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의견이 63.5%로 높게 나왔다.

검찰·경찰의 수사를 신뢰하는지 묻는 질문에는 ‘양쪽 다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 비율이 39.7%였고, ‘양쪽 다 신뢰한다’는 의견은 26.9%였다. ‘검찰을 더 신뢰한다’는 응답은 22%, ‘경찰을 더 신뢰한다’는 응답은 9.8%였다.

이경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