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변호사회, 우수 법관 6명 선정

“넥타이 똑바로 매라” 짜증낸 판사도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나승철·서울변회)가 지난해 우수법관으로 김진석 서울고법 판사·김환수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송미경 인천지법 판사·여운국 서울고법 판사·정문경 서울서부지법 판사·조용구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 6명을 선정했다.

서울변회는 지난해 1~12월 회원 945명한테서 총 5783건의 평가서를 받았고, 회원 5명 이상에게서 평균 95점 이상(100점 만점)을 받은 이들 6명을 우수법관으로 선정했다고 6일 밝혔다. 전체 법관이 받은 평균 점수는 73.2점이고, 5명 이상의 변호사에게 평가받은 법관 가운데 평균 최고점은 97점, 최저점은 12.9점이다.

“시간 안배를 잘 해서 대기시간 없이 진행을 하고, 공정한 언행으로 소송지휘권을 적절히 행사했다”는 평가를 받은 김환수 부장판사는 3년 연속 우수법관으로 선정됐다. 여운국 부장판사는 “원만한 재판 진행으로 당사자가 충분히 납득할 만한 결론을 도출하고, 판결문에 쌍방 주장에 대한 판단이 잘 포함되는 등 완성도가 높다”는 평가를 받았다.

반면 변호사 5명 이상에게 평균 50점 미만 점수를 받은 법관들 가운데는 지난 4년 내내 하위 5등 이내의 점수를 받은 법관도 있다. 서울 지역에서 근무하는 이 법관은 변호사에게 “재판을 제대로 받고 싶지 않느냐”는 등 공개적으로 면박을 주거나, 여러 사건 재판을 계속 번갈아 진행해 당사자들을 1~2시간씩 대기하도록 하는 경우가 많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 법관들 중에는 증인에게 ‘당신’이라고 부르거나, 변호사가 증인신문을 하자 “그냥 놔뒀더니 신났네”라며 비아냥거린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변호사가 재판장 말에 대해 다른 논리를 제시하자 “넥타이를 똑바로 매고 와서 재판해야 할 것 아니냐”며 짜증을 낸 법관도 있었다고 한다.

김선식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