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CCTV설치뒤 강도사건 되레 늘어

범죄를 예방한다는 이유로 100억원이 넘는 예산을 들여 서울 강남지역에 설치한 폐쇄회로텔레비전(CCTV)이 실제 범죄 발생을 막는 효과는 적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최규식 열린우리당 의원이 27일 서울경찰청한테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지난해 8월 강남지역에 폐쇄회로텔레비전이 집중적으로 설치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의 강도사건 발생률(2004년 9월∼2005년 8월)이 설치 전 1년 동안에 견줘 7.4% 늘어났다. 이는 서울 전체로 볼 때 강도사건 발생률이 14.3% 줄어든 것과 대비된다.

또 서울지역의 살인·강도·강간·절도·폭력 등 5대 범죄 발생건수도 폐쇄회로텔레비전 설치를 전후한 1년 동안 8만1298건에서 7만4849건으로 7.9% 줄어든 반면, 강남지역에선 5598건에서 5238건으로 6.4% 감소에 그쳐 상대적으로 감소율이 적었다.

최 의원은 “폐쇄회로텔레비전 설치로 범죄를 획기적으로 예방할 것이라던 경찰과 강남구청의 애초 주장과는 다른 결과”라며 “사생활 침해 논란을 불러 일으키고 범죄 예방에도 별다른 기여를 못하는 방범용 폐쇄회로텔레비전의 효용성에 대한 진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용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