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에 명의 대여 전 의원 등 변호사들 벌금형 확정

사무장에게 변호사 명의를 빌려주고 개인회생·파산 사건 처리를 맡긴 전직 국회의원을 포함한 변호사 7명이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변호사 명의를 빌려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기소된 조찬형(77)·윤병관(41)·이상용(55)·홍기정(49)·안재한(46) 변호사에게 벌금 1500만~5000만원과 추징금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조찬형 변호사는 재선(13·15대) 국회의원 출신으로 한때 야당 윤리위원장을 지내기도 한 원로 법조인이다.

이들은 사무장 등에게 사무실 임대료(이른바 ‘자릿세’) 명목으로 1인당 월 60여만원, 변호사 명의 대여 수수료 명목으로 1건당 8만~11만원을 받고 개인회생·파산 사건을 대신 처리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 변호사와 윤 변호사, 이 변호사는 사건을 알선한 브로커에게 수임료의 20%를 지급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변호사 명의를 대여해 법률시장의 거래 질서를 문란하게 했다”며 대부분 벌금형을 선고하고, 명의 대여로 벌어들인 돈을 추징하도록 결정했다. 1억7000여만원으로 가장 많은 돈을 번 홍 변호사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1심의 판단을 유지하되 추징금 일부만 조정했다. 홍 변호사의 경우 집행유예가 확정되면 2년 동안 변호사 업무를 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 5000만원으로 형을 낮췄다.

이경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