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대법관 후보 또 다양성 요구 외면

(왼쪽부터) 강민구, 박상옥, 한위수

보수 일색에 50대-남성-서울대 법대 출신

강민구·박상옥·한위수 추천
대법원장, 다음주 최종 1명 제청

비리사학 복귀 길 터준 법관에
대형로펌 대표 변호사 포함 논란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위원장 김종인)는 14일, 다음달 17일 퇴임하는 신영철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후보로 강민구(57·사법연수원 14기) 창원지법원장, 박상옥(59·11기)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 한위수(58·12기) 법무법인 태평양 대표변호사를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 양 대법원장은 다음주에 최종 후보자 한명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임명제청할 예정이다.

후보 셋 가운데 현직 고위 법관은 강 법원장뿐이다. 대법원 안팎에서는 상고법원 설립을 강하게 추진하는 대법원이 ‘외부 인사’를 차기 대법관으로 밀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 바 있다. 하지만 법원·검찰의 현직에 있지 않은 두 후보도 고위직 법관과 검찰 간부 출신이기 때문에 ‘출신 직역의 다양성’이라는 관점에서는 큰 점수를 얻기 어렵다. 세명 가운데 누굴 제청해도 ‘50대-남성-서울대 법대’라는 기존의 ‘대법관 임명 공식’을 벗어나지 못한다. 모두 보수 성향으로 평가받는다는 공통점도 있다.

이 가운데 유일한 현직 법관인 강민구 법원장은 경북 구미 출신으로 용산고-서울대 법대를 나왔다. 강 법원장은 한국정보법학회 회장을 역임해 사법부 내 정보기술(IT) 전문가로 불린다.

그러나 강 법원장은 2009년 사학분쟁조정위원으로 활동할 때 비리 사학재단의 복귀 길을 터준 인물로 지목돼, 이번 추천이 논란을 다시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그는 당시 옛 재단 쪽이 정이사의 절반을 추천할 수 있도록 ‘정상화 심의 원칙’을 만들었다. 이를 근거로 상지대·세종대·동덕여대에서 옛 재단 쪽 이사들이 복귀했다. 결국 사학분쟁조정위가 사학 분쟁을 재발시키는 역효과만 불러왔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법관 출신 일색인 현직 대법관들과는 달리 검찰 출신인 박상옥 원장은 경기 시흥에서 태어나 경기고-서울대 법대를 나왔다. 검찰에서는 의정부지검장을 거쳐 2008년 서울북부지검장을 끝으로 변호사로 개업했다. 지난해부터 형사정책연구원장을 맡고 있다. 지난해 검찰총장 후보군으로 거론됐고, 최근 법조계에서 청와대 민정수석 후보로 이름이 오르내리기도 했다. 그래서 법관 출신 일색인 현 대법원의 다양성 확보에 다소 도움이 될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하지만 2012년 7월 안대희 전 대법관이 퇴임할 때까지 검찰 몫 대법관이 한명씩 있었기 때문에 ‘퇴보한 인선’이라는 평가가 나올 수 있다.

한위수 변호사는 대구 출신으로 경북고-서울대 법대를 나왔다. 2008년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끝으로 법원을 떠나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변호사로 일해왔다. 한국언론법학회 회장을 역임했고, 2012년 8월부터 대법원장 추천 몫의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임기 3년)을 맡고 있다. 유죄가 확정돼 수감 중인 최태원 에스케이(SK)그룹 회장의 항소심 변호를 맡았다. 김앤장에 이은 업계 2위 로펌 대표변호사여서, 임명제청될 경우 적절성에 의문이 제기될 수도 있다.

이경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