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보안법’ 주장 보수인사, 방송통신심의위 위원에 내정

청와대, 조영기 교수 임명할듯
조교수, ‘친북·반국가 인명사전’ 참여
인터넷 담당 통신소위 소속 될듯
“편향된 온라인 심의 우려” 비판

청와대가 평소 종북 척결을 외치며 사이버보안법 제정 등을 주장해온 강경보수 성향 인사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위원으로 내정해 논란이 일고 있다.

16일 방심위 관계자는 “청와대가 조영기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를 지난달 사임한 윤석민 서울대 교수 후임으로 새 방심위 위원으로 내정했다”고 밝혔다. 위원 9명 가운데 3명은 대통령이 위촉하는데, 이로써 청와대 몫은 뉴라이트 계열인 박효종 위원장, 공안검사 출신 함귀용 위원과 함께 모두 우편향 인사로 채워지게 됐다.

조 교수는 그동안 한반도선진화재단 선진통일연구소장, 국가정상화추진위원회 위원 등 보수단체를 거치며 강한 보수 성향 목소리를 내왔다. 그는 2013년 4월 <문화일보> 칼럼에서 “북한이 사이버 공간을 ‘국가보안법의 해방구’로 적극 활용하고 있다”며 “사이버보안법(保安法)을 제정해 종북세력의 준동을 차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1년 8월 “사법부에도 ‘김일성 장학생’ 있다”는 제목의 문화일보 칼럼에서 조 교수는 “김일성 비밀교시의 백미는 ‘고등고시를 준비시켜라’라는 ‘사법교시’다. 사법교시의 장학생이 사법부에 포진하고 있는 한 종북의 뿌리를 뽑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 보인다”며, 사법부에도 종북세력이 있다고 주장했다. 2013년 8월 <강원도민일보> 칼럼에서는 “18대 대선 때 ‘국정원 댓글’ 때문에 표심을 바꾼 유권자가 과연 몇 명이나 되는지 의문스럽다. 수백개의 댓글로 정치조작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스스로 억지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며 불법 정치개입을 한 국가정보원을 감싸기도 했다.

2009년에는 국가정상화추진위원회에서 추진한 친북·반국가 행위자 인명사전 편찬 작업에 참여하기도 했다. 현재 발간 연기 상태인 친북·반국가 인명사전은 2010년 발표된 1차 수록 명단에 박원순 서울시장, 김근태·노회찬 전 의원,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등이 포함돼 논란이 일었다. 조 교수는 2013년 9월 역사 왜곡 논란이 불거졌던 교학사 교과서를 옹호하는 세미나에 참석해 “좌파는 북한의 시대착오적 전체주의를 미화하기 위해 친일과 항일의 이분법을 사용했다. 민족문제연구소가 발간한 ‘친일인명사전’은 자학사관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말해 논란을 빚었다.

윤석민 교수가 인터넷 등을 담당하는 통신심의소위원회 소속이었기 때문에 조 교수 또한 이 위원회에 소속될 가능성이 높다. 이 때문에 언론단체들은 사이버상에서 편향 심의가 이뤄질 가능성을 강하게 우려했다. 언론개혁시민연대는 성명을 내어 “(조 교수에게) 심의의 칼자루를 쥐여준다면 방심위가 여기저기 종북 낙인을 찍으며 사상검증위원회, 사이버국가보안대 노릇을 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연우 세명대 광고홍보학과 교수는 “북한에 대한 편향적 사고를 가진 인사들이 방심위원이 된다면 보수 언론들이 종북몰이에 나서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바로잡기는커녕 오히려 지원사격할 수도 있다. 이념갈등만 키울 것”이라고 말했다.

방심위 관계자는 “특정 성향을 가졌다고 위원으로 뽑지 말라고 한다면 진보 진영 인사가 위원으로 위촉됐을 때도 똑같은 논리가 나올 수 있다. 사회상식을 벗어난 극단적인 이념적 편향이 아니면 문제 삼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겨레>는 조 교수의 입장을 듣기 위해 휴대전화 등을 통해 접촉을 시도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이정국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