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관, MB 쪽 자료열람 인물 누군지 감추기 급급

2일 오후 경기 성남시 수정구 시흥동 국가기록원 안에 마련된 대통령기록관 전시실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2008년 2월 25일 대통령에 취임하며 선서하는 모습을 담은 동영상이 상영되고 있다. 성남/이정아 기자 [e-mail]

이재준 관장 MB때 행정관 출신
‘비공개 사유’ 밝히지 않고 뭉개
전문가 “공공기관 정보는 공개가 원칙
국민적 의혹 확인해줘야”

이명박 전 대통령의 회고록 <대통령의 시간>의 집필 과정에 대해 대통령기록물관리법 및 공무상 비밀누설죄 위반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대통령지정기록물 등을 관리하는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이 뚜렷한 이유 없이 이 전 대통령 쪽의 기록물 열람 내역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현 대통령기록관장은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 행정관을 지낸 이재준씨다.

대통령기록관은 지난달 30일부터 2일 오후까지 나흘째 ‘이 전 대통령의 위임을 받아 대통령기록물을 열람한 사람과 열람 날짜, 열람 분야’를 확인해 달라는 <한겨레>의 요청에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

이날 오전 나흘 만에 연락이 닿은 박성배 대통령기록관 계장은 애초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제19조에 따라 공개하지 못한다”고 답했다. 그러나 이 조항은 대통령기록물 관리 업무를 담당했거나 열람했던 사람이 그 내용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으로, 열람자가 누구인지, 언제 열람했는지 등을 공개하는 것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 이런 지적에 박 계장은 “검토해 보겠다”고 했다가 곧이어 “대답할 위치에 있지 않다. 대통령기록관장하고 통화하라”고 말을 바꿨다. 하지만 이재준 관장 쪽은 이날 오후 회의와 보고 등을 이유로 계속 답변을 거부했다.

<한겨레>는 대통령기록관 업무를 관장하는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통해서도 관련 자료를 요청했지만, 해당 의원실 쪽은 “국가기록원이 일부러 자료를 주지 않고 회피하고 있는 것 같다”고 했다.

앞서 이 전 대통령 회고록 작성에 깊이 관여한 김두우 전 청와대 홍보수석은 <한겨레>와 라디오 시사프로그램 인터뷰를 통해 “이 전 대통령의 대리인인 비서관을 통해 대통령기록관 기록들을 열람했다”면서도 그 ‘대리인’이 누구인지는 말하지 않았다.

전진한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소장은 “이 전 대통령의 회고록을 본 많은 사람들이 대통령기록관에 보관된 비밀(기록) 등을 보고 쓴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법으로 정해진 자격을 갖춘 이가 이 전 대통령을 대신해 열람한 것인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대통령기록관은 이런 국민적 의혹에 대해서는 사실 확인을 해줘야 한다”고 했다. 국가기록원은 이명박 정부 첫해이던 2008년 7월, 참여정부 대통령기록물 유출 논란과 관련해 전 청와대 업무혁신비서관과 행정관 등 10명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바 있다.

김규남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