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취임 2년만에 ‘저출산고령위’ 첫 회의…대책은 없었다

“내년부터 5년 골든타임” 심각성 강조
보건복지부선 21개 과제 제시했지만
정책 목표만 있고 구체적 내용 없어
‘증세없는 복지’ 방침 유지 뜻 내비쳐

2020년 ‘인구절벽’ 등 인구 위기 예상 개념도 (※클릭하면 확대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자신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출산고령위) 전체회의를 임기 3년차를 맞아서야 처음으로 열었다. 2018년 출범하는 다음 정부부터 당장 저출산과 노인 인구의 급증에 따른 ‘인구위기’가 본격적으로 찾아오는데, 박 대통령이 지나치게 느긋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거세다. 박 대통령이 처음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도 저출산이나 고령화 대책과 관련한 구체적인 정부안은 나오지 않았다.

박 대통령은 6일 청와대에서 취임 이후 처음으로 제4기 저출산고령위 전체회의를 열어 지난 10년간의 저출산 고령사회 정책을 평가하고, 제3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 수립 방향을 보고받았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반드시 수립해야 하는 3차 기본계획은 당장 내년부터 5년간 추진해야 하는 중장기 계획이어서 올해 하반기까지는 어떻게든 내용을 채워넣어야 2016년 시행이 가능하다. 임기 1~2년차까지 저출산고령위를 사실상 방치해 여당인 새누리당 국회의원한테서도 무책임하다는 비판을 받은 박 대통령으로서도 이날 회의를 더는 늦출 수 없는 처지인 셈이다. 2005년 출범한 저출산고령위에는 대통령(위원장)을 비롯해 14개 부처 장관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박 대통령은 회의에서 “3차 기본계획이 실행되는 내년부터 2020년까지 5년은 우리나라 인구위기 대응의 골든타임”이라며 상황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정부가 이날 발표한 3차 기본계획 수립 방향은 목표만 제시됐을 뿐 이를 언제까지 어떤 정책 수단을 동원해 이룰지 구체적 내용이 없는데다, 그 방향도 실패로 끝난 1~2차 기본계획과 별로 다르지 않다. 전문가들이 우려 섞인 시선으로 바라보는 이유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저출산 고령화 대책으로 ‘만혼 추세 완화’와 ‘맞벌이가구 출산율 제고’, ‘출생·양육 지원 강화’, ‘경제활동인구 확대’, ‘노후생활 안정’, ‘실버경제 육성’ 등 6개 분야에 걸쳐 21개 검토 과제를 내놓았다. 이를 좀더 구체적으로 살피면 ‘신혼부부 주거비 경감’, ‘청년고용 활성화’, ‘일·가정 균형 정착’ 등이다. 1~2차 때 나온 신혼부부 대책 및 양육비 지원 대책 등과 크게 다르지 않다.

정부는 이날 제시한 6개 분야, 21개 검토 과제를 중심으로 3월까지 핵심 과제를 추린 뒤 국민 여론 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3차 기본계획 최종 방안을 9월에 내놓는다는 방침이다.

박 대통령은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증세론과 관련해서는 “지금 증세 얘기가 나오지만 우리 목표는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냄으로써 청년들도 좋을 뿐만 아니라 세수도 늘려 그런 비용을 국민에게 부담 주지 않고 해보겠다는 취지였다”며 ‘증세 없는 복지’ 방침을 유지할 것을 시사했다. 최근 여야에서 제기되고 있는 증세를 통한 복지재원 확보 논의에 대해 경제 활성화를 통한 세수 확대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박 대통령은 “이 정부의 복지 개념은 미래를 위한 소중한 투자”라며 “조금만 도와주면 일자리를 얻을 수 있는데 여러 가지로 묶여서 엄두를 못 내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이 바로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보육도 다양한 수요에 맞출 필요가 있으며 보육은 투자라는 생각으로 적극적으로 접근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최성진 박수지 석진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