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억 로비’ 물리쳤지만…

전윤철 당시 공적자금위원장 고발의무 어겨 ＂징계감＂

26일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연배 한화증권 부회장의 ‘실패한 로비’가 드러나면서, 로비 시도를 물리친 전윤철(65) 감사원장이 화제가 되고 있다.

대한생명 최종 인수자 선정 작업이 진행되고 있던 2002년 9월께 인수자 선정 권한을 가진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정부 쪽 위원장은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던 전 원장이었다. 검찰 설명에 따르면, 같은해 9월께 김 부회장은 “값을 싸게 해달라”는 청탁 목적으로 계열사 사장 ㅅ씨에게 채권 15억원을 들려 전 원장에게 보냈다. 그러나 집 앞에서 ㅅ사장과 마주친 전 원장은 호통을 치면서 돌려보냈다고 한다. 여기까지는 찬사를 받을 만하다.

하지만 그는 형사소송법상 공무원의 ‘고발’ 의무를 어겼다. 이 법 제234조 2항은 “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전 원장은 검찰 수사에서 드러날 때까지 한화의 금품로비 시도를 고발하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벌칙조항이 없어 형사법상으론 문제가 되지 않지만, 자신에게 뇌물공여 시도가 있었다는 사실을 고발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징계감”이라며 “더구나 감사원에서는 내부고발까지 장려하고 있는 마당에, 전 원장의 입장이 무엇인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강희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