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명예훼손’ 산케이 기자, 일본에 당분간 못 돌아간다

법원, ‘출국금지 풀어달라’ 신청 기각

가토 다쓰야 산케이신문 전 서울지국장이 지난달 19일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으로 향하고 있다. 김성광 기자 [e-mail]

박근혜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가토 다쓰야(49) 일본 <산케이신문> 전 서울지국장이 앞으로도 한동안 일본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이승택)는 13일 가토 전 지국장이 출국정지를 풀어달라며 법무부를 상대로 낸 출국정지 기간 연장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가토 전 지국장은 가족들이 국내에 입국하는 방법으로 가족들과 만날 수 있다. 반면 출국할 경우 현재 진행중인 형사재판의 출석을 담보할 수 없는 등 공공복리에 미칠 영향을 무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가토 전 지국장이 “고국에 돌아가지 못해 가족들과 만나지 못하고 있고 형사재판에 출석할 것을 확약한 상태에서 출국금지는 과도하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다.

가토 전 지국장은 지난해 8월3일 <산케이신문> 인터넷판에 박 대통령이 세월호 사고 당일 청와대 ‘비선 실세’로 지목받아온 정윤회씨를 만났다는 소문을 기사로 내보냈다가 출국금지된 뒤 검찰 수사를 받고 기소됐다. 법무부가 출국금지 기간을 4월15일까지 연장하자, 가토 전 지국장은 지난 6일 법원에 출국금지 연장처분의 집행을 정지해달라고 신청했다.

김선식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