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옥 임명 제청 비판 커져도…양승태 대법원장은 침묵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과 새사회연대, 법인권사회연구소 등으로 구성된 민주적 사법개혁 실현을 위한 연석회의가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대법원장은 논란이 있는 박상옥 후보자를 임명제청해 국민적인 사법 불신을 초래한 책임을 지고 국민에게 사과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이정아 기자 [e-mail]

시민단체 “대법원장 공개사과” 요구
변협도 다음달 2일 상임이사회 열어
박 후보자 적격성 여부 등 논의키로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새정치민주연합이 보이코트하기로 해 대법관 공백 사태가 길어질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수사 축소와 관련됐다는 의혹을 받는 박 후보자를 임명제청한 양승태 대법원장의 책임을 묻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새사회연대 등 5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꾸린 ‘민주적 사법개혁 실현을 위한 연석회의’ 참여자 20여명은 25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박 후보자를 임명제청한 양 대법원장의 공개사과를 요구했다. 기자회견에 참가한 이인섭 전국공무원노조 법원본부 사무처장은 “양 대법원장은 취임사에서 ‘법관은 법률 전문가이기 이전에 훌륭한 인품과 지혜를 갖춘 인격자이어야 하며 국민은 영리하기만 한 사람보다는 덕망 높고 이해심 높은 사람이 법관이 되길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며 “박 후보자가 훌륭한 인품과 지혜, 덕망 높고 이해심 높은 사람인지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또 “이번 대법관 자리는 재판 배당에 관여해 사법부 독립을 훼손한 신영철 대법관의 후임 자리”라며 “사법부의 수치는 신 대법관 하나로 충분하다”고 했다.

대법관 후보자 추천의 문제점도 지적됐다. 신수경 새사회연대 대표는 “대법관후보자추천위원 10명 중 7명이 황교안 법무부 장관 등 현직 법조인이다. 대법원장과 대통령의 뜻이 추천위에서 정리된다는 의미”라고 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마치고 “박 후보자를 추천한 사람과 기관을 밝히고, 사법 불신을 초래한 책임을 지고 국민에게 사과하라”고 요구하는 내용의 ‘무자격 박상옥 임명제청 관련 대법원장께 드리는 공개요구서’를 대법원에 전달했다.

대법관후보자추천위는 지난달 14일 박 후보자와 함께 강민구(57) 창원지방법원장, 한위수(58) 법무법인 태평양 대표변호사를 대법관 후보자로 추천했고, 양 대법원장은 같은 달 21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박 후보자를 임명제청했다. 이후 박 후보자가 1987년 민주화항쟁의 도화선이 된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수사팀의 일원이었으며, 고문에 가담한 경찰관이 더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침묵한 사실이 공개됐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4일 성명을 내어 “박 후보자는 억울하게 죽어간 박종철에 대한 고문치사 사건의 은폐와 조작에 관여한 주역으로, 대법관 자격이 없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야당은 박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요구하며 인사청문회를 거부했고, 지난 17일 신영철 대법관이 퇴임한 뒤 일주일 넘게 대법관 공백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양 대법원장은 침묵하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다음달 2일 상임이사회의를 열어 박 후보자의 적격성 여부와 청문회 개최 필요성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부장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당시 수사팀 말석 검사였던 박 후보자가 적극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기는 힘들었다는 해명은 이해가 가는 측면이 있다”면서도 “역사적으로 커다란 파장을 일으킨 사건의 수사 검사로 책임이 있는 분이 사회의 양심과 정의를 상징하는 대법관 자리에 앉는 것은 부적절해 보인다”고 말했다.

정환봉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