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반대 단체에 ‘친북’ 표현, 손배 책임 없다”

법원, 박석순 교수 상대 소송 각하

서울중앙지법 민사50단독 신영희 판사는 ‘친북’ 단체라는 표현으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환경운동연합이 ‘4대강사업 전도사’로 불린 박석순 이화여대 교수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을 각하했다고 6일 밝혔다.

환경운동연합은 ‘2013년 박 교수가 저서 <부국환경이 우리의 미래다>에서 4대강사업에 반대하는 환경단체들을 북한을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단체로 몰아갔다’며 소송을 냈다.

신 판사는 “박 교수처럼 공적 지위에 있는 사람은 자신과 생각이 다른 사람·단체를 비판할 때 좀 더 신중하고 사려 깊어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박 교수는 저서에서 4대강 반대 환경단체를 단순히 ‘환경단체’ 일반으로 지칭했다”며 “이명박 정부 정책은 반대하면서 노무현 정부 정책만 비판하지 않았다고 해서 ‘좌파’라고 한 것, 북핵 등에 침묵한다고 해서 ‘친북’이라 표현한 것 등이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하는 명예훼손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경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