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3명 제청절차 착수

대법원장, 자문위원회 위촉…김황식·이홍훈씨등 거론

30일 대법원이 10월10일 퇴임하는 대법관 3명의 후임자에 대한 제청절차에 착수함에 따라 이용훈 대법원장 체제의 대법원 구성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

특히 대법원 구성의 다양성·개혁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이어서, 법원 안팎에서는 이 대법원장이 기존의 대법관 제청 관행을 깰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 고법 부장판사는 “법원은 그야 말로 폭풍전야”라고 전했다.

대법관 제청 절차 착수=대법원장은 이날 대법관제청자문위원을 위촉했으며, 10월5~10일 사이 제청대상 후보자를 추천 받은 뒤 17일께 제청자문위원회를 연다는 계획이다. 대법원장은 스스로 꼽은 후보와 법원 안팎의 추천을 받은 후보 가운데 명백한 결격사유가 없는 후보자들을 자문위에 제시해 의견을 구하게 된다. 이어 20일을 전후해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임명제청이 이뤄지고, 곧바로 국회의 동의절차를 위해 임명동의안이 제출된다. 국회가 11월 초순께 인사청문회를 열어 후보자들을 검증한 뒤 동의안을 처리하면 같은 달 중순께 임명절차가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은 그동안 대법관이 겸임하던 법원행정처장을 대법관이 아닌 법원장급 인사로 임명하기로 하고, 올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후임 대법관 누가 거론되나?=이 대법원장이 “기수와 서열·성별에 구애받지 않겠다”는 원칙을 제시한 상태여서, 법원 내부 인사와 외부 인사를 섞으면서, 성별·지역·학교 등 요인도 감안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법원 내부에서는 이흥복(3기) 부산고법원장과 김황식(사법연수원 4기) 행정처 차장, 이홍훈(4기) 수원지법원장, 장윤기(5기) 창원지법원장, 박일환(5기) 제주지법원장, 전수안(8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김지형(11기) 전 대법원장 비서실장 등이 거론되고 있다.

김황식 차장은 기존 관행대로라면 1순위인 행정처 차장이라는 점에서, 이홍훈 원장은 이번 대법원장 후보 물망에 오른데다 상대적으로 개혁성이 강하다는 점에서 유력한 후보로 꼽힌다. 장윤기 원장은 ‘지역법관’ 출신이라는 점이, 박일환 원장은 대구·경북 출신으로 지역안배 때 유리하다는 점이 강점이다. 전수안 부장은 여성 몫이 감안될 경우 유력한 후보다.

법원 밖에서는 개혁성이 두드러진 박시환(11기) 변호사를 중심으로 최병모(6기)·문흥수(11기) 변호사 등이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고나무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