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 적발 방위사업 규모 ‘해군 >공군 >육군’

합수단 출범 100여일 23명 기소
통영함 연루 해군 예비역 소장 영장 청구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은 “합수단 출범 뒤 100여일 동안 예비역 장성 5명 등 총 23명을 기소했으며, 적발된 비리와 관련된 사업 규모는 2000억원에 육박한다”고 8일 밝혔다.

합수단은 지난해 11월21일 출범 뒤 해군 유도탄고속함 엔진, 방탄복 및 방한복, 전투기 정비 비리 등을 주로 수사해왔으며, 이런 분야 총사업비는 1981억원에 이른다. 군별로는 해군 1707억원, 공군 243억원, 방위사업청 18억원, 육군 13억원이다. 형사처벌 대상자도 해군이 가장 많은데, 정옥근 전 해군참모총장은 에스티엑스(STX) 계열사에서 유도탄고속함 엔진 도입 사업과 관련해 아들 회사를 통해 7억7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해군 비리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데 대해 합수단은 “육군 주무기나 공군의 항공기 등은 대부분 완제품 형태로 도입하지만, 함정은 부품별로 여러 업체에서 장비를 도입하니까 비리가 개입될 여지가 더 크다”고 설명했다.

합수단은 감사원에 꾸려진 ‘방산비리 특별감사단’과의 공조가 효과를 보고 있으며, 특히 공군 주력기인 KF-16 전투기 정비업체가 정비대금 240여억원을 빼돌린 사건은 감사원 자료를 바탕으로 수사가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항공기 정비 업체 블루니어의 박기성(53) 대표는 2012년 서울남부지검에서 수사를 받다 잠적했는데, 지난해 12월 합수단 파견 경찰관 3명이 3주 잠복 끝에 박 대표를 검거해 비리 전모가 드러날 수 있었다.

합수단이 기대만큼 큰 성과를 내지는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부분 한차례 수사가 진행됐거나 언론에 등장했던 사건들을 정리하는 수준이라는 것이다. 이에 합수단 관계자는 “이미 공개된 사건 외에도 다양한 방위사업 비리 수사가 진행중이다. 외국과의 사법공조도 잘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대규모 방위사업은 외국 업체와 긴밀히 연결돼 사법공조가 필요한데, 합수단은 국외 3~4개 나라에 자료 협조 등을 요청한 상태다.

한편 합수단은 이날 합수단 출범의 계기가 됐던 통영함 고정음파탐지기의 시험평가서를 조작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등)로 해군본부 전력분석시험평가단장을 지낸 임아무개(56) 예비역 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임씨는 실무자인 해군사관학교 동기(예비역 대령·구속)에게 시험평가서를 하켄코사에 유리하게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환봉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