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고소됐다고 현행범처럼 연행…위자료 지급 판결

고소된 사람을 적법한 절차 없이 현행범으로 체포했다면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7단독 이승철 판사는 30일 성추행을 당했다는 피해자의 고소로 체포됐다가 무죄가 확정된 김아무개와 김씨의 아내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김씨와 김씨의 아내에게 각각 1000만원과 100만원을 위자료로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판결문을 보면, 김씨는 2002년 3월26일 서울의 한 지하철역에서 “김씨에게 일주일 전 지하철에서 성추행을 당했다”는 김아무개씨에 의해 가해자로 지목됐다. 경찰은 피해자가 연행 당일에 고소장을 냈을 뿐 아니라 김씨가 전동차 안에서 또다른 여성을 성추행했다는 이유로 지하철 역무실로 연행해 조사했다.

그러나 경찰은 김씨를 체포할 때 김씨가 성추행했다는 피해 여성을 찾지 못했을 뿐 아니라, 체포된 날 저녁 김씨의 회사로 찾아가 무릎을 꿇고 체포에 대해 사과했다. 김씨는 체포될 당시의 혐의가 아닌 고소인 김씨가 제기한 혐의만으로 기소됐고, 그 혐의도 대법원에서 무죄로 확정됐다. 그 뒤 김씨는“경찰과 검사의 위법행위로 장기간 조사와 재판을 받으며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수사관이 김씨의 두번째 성추행 사건을 거의 조사하지 않고 고소된 사건에 관해서만 신문한 점 등을 볼 때, 경찰이 성추행 고소건으로 김씨를 체포했다가 그 요건에 문제가 생기자 나중에 ‘현행범 체포’로 수사기록을 바꿔 작성했다는 의심을 떨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다만 고소장에 따라 김씨를 기소한 검찰에게는 책임이 없다”고 덧붙였다. 고나무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