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기변전소 ‘입지 공모’ 한전에 요구

경기도 내 종교계와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지역 주민 등이 12일 오후 수원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3·11 후쿠시마 4주기 추모와 신울진~신경기 765㎸ 송변전계획 백지화를 촉구하는 경기도민 1000인 선언’을 통해 신경기변전소 건설 계획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다. 사진 홍용덕 기자

경기도, ‘제2의 밀양화’ 막기 위해
입지선정위 법적 기구화도 촉구

한전이 추진중인 신경기변전소에 대한 주민과 환경단체들의 반발이 커지면서 ‘제2의 밀양화’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경기도가 주민 공모 방식을 도입하고 입지선정위원회를 법적 기구로 만들어 사회적 갈등을 줄일 것을 한전에 요구했다.

12일 경기도의 말을 종합하면, 경기도는 한전에 신경기변전소 설치와 관련한 사회 갈등을 줄이고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경북 경주시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처분장(방폐장)’처럼 주민이 참여하는 공모 방식으로 바꿔줄 것을 요구했다.

경기도는 또, 주민과 전문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입지선정위원회 구성을 법 제도화할 것도 요구했다고 밝혔다. 입지선정위원회는 한전이 자체 내규에 따라 구성하도록 돼 있으며, 경기도는 이 때문에 후보지 선정 과정에 대한 주민 신뢰가 떨어진다고 보고 있다. 한전은 신경기변전소에 대해서도 자체 내규에 따라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해 지난해 11월 여주시 금사면 전북리와 신북면 후리 등 경기 동부지역 5곳을 예비 후보지로 발표했고, 이 가운데 1곳을 최종 후보지로 선정할 예정이다.

경기도 복수의 관계자들은 “남경필 경기지사가 후보지 현장을 방문해 주민 공모제 도입 등 사회적 갈등을 줄이기 위해 입지 선정 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전이 밀양 송전탑 설치 과정에서 엄청난 사회적 갈등을 일으키고 이미지가 떨어진 상태인데, 신경기변전소에서 똑같은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경기 동부지역은 각종 규제로 낙후됐는데 혐오시설까지 들어서는 데 대한 주민 피해 대책도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방폐장의 경우 정부가 2003년 7월 전북 부안에 설치하려는 과정에서 준전시상태를 방불케 하는 주민들의 반발로 무산된 이후 2005년 주민 공모 방식으로 대상지를 선정했다. 당시 3000억원가량의 주민 지원 사업비를 내걸고 주민 공모를 추진한 결과, 경북 경주와 포항 영덕, 전북 군산시가 유치를 신청했고, 주민 투표를 통해 경주시가 유치하면서 19년 만에 방폐장 입지 문제가 해결됐다.

한전은 경북 신울진원자력발전소에서 생산한 전력을 수도권에 공급하기 위해 2019년 말까지 신경기변전소를 짓기로 했다. 신경기변전소는 8만8천㎡의 터에 765㎸ 주변압기와 755㎸와 345㎸급 송전선로, 송전철탑 170여기 등으로 구성된다.

홍용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