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보완론-사법시험 존치론 대치

법조계에서 로스쿨에 대한 문제 제기가 끊이지 않고 있다. 류우종 기자 [e-mail]

서울변호사회 로스쿨 통폐합 제안
사법시험 존치에 힘 싣기
법학전문대학원협 “기득권 지키기”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회장 김한규)가 교육부에 ‘로스쿨 통폐합’을 공식 제안했다.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일부가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게 이유인데, ‘로스쿨 보완’과 ‘사법시험 존치’ 문제가 공론화되는 계기가 될지 관심이 쏠린다.

서울변회는 24일 보도자료를 내어 “부실한 로스쿨 운영은 법조인의 질적 저하를 초래하며, 결국 이 피해는 국민의 몫으로 돌아가게 된다. 서울변회는 변호사 단체로서 현재 로스쿨 제도의 문제를 방관할 수 없어 교육부에 엄격한 로스쿨 관리·감독과 기준 미달 로스쿨의 통폐합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수업 일수를 채우지 않은 유급 대상 재학생까지 졸업예정자 명단에 포함했다는 이유로 로스쿨 원장 등이 고발된 ‘제주대 로스쿨생 특혜 졸업’ 문제가 사례로 거론됐다.

서울변회는 “로스쿨의 엄격한 학사관리는 법무부가 변호사시험을 자격시험으로 운용하기 위한 전제조건이지만, 현재 로스쿨은 변호사시험 합격생을 늘리기 위해 탈법과 불법도 마다하지 않는 등 부실한 학사 관리의 폐해를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엄격한 학사관리와 함께 입학기준 공개, 불투명한 선발 절차 개선, 인가 당시 장학금 지급 비율 준수를 요구했다.

로스쿨 제도는 사법시험을 대체할 법조인 양성 방식으로 2009년 도입됐다. 이에 따라 폐쇄적인 사법연수원 기수 문화 등 문제점이 지적돼온 사법시험은 점진적으로 축소돼 2017년 폐지가 예정돼 있다. 하지만 로스쿨 제도 또한 △지방대 로스쿨 파행 운영 △비싼 등록금으로 인한 ‘돈스쿨’ 논란 △법조인 세습 강화 등 여러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다.

이런 배경에서 기존 사법시험을 지지하는 쪽에서는 사법시험 존치를 주장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말~올해 초 대한변협 회장과 서울변회 회장 선거에서 사법시험 존치를 공약으로 내건 하창우, 김한규 변호사가 각각 당선되면서 이 주장은 힘을 얻고 있다. 결국 서울변회의 로스쿨 통폐합 주장은 사법시험 존치를 염두에 둔 선제적 문제 제기인 셈이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등 로스쿨 진영은 변협 등이 기득권 수호에 나섰다며 반발하고 있다. 로스쿨들의 연합체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지난달에 낸 입장자료에서 “로스쿨은 전체 등록금 수입의 43.7%를 장학금으로 지급하고, 등록금도 의학전문대학원 평균 등록금인 1611만원에 비해 비싼 편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또 면접은 외부 변호사나 다른 학과 교수 등이 참여하는 등 학생 선발도 공정하게 이뤄지고 있다며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는 근거 없는 로스쿨 흠집 내기에 유감을 표명하며, 사법시험 존치에 대한 생각을 뿌리 뽑을 것을 촉구한다”고 밝힌 바 있다.

주무 부서인 법무부의 김광수 대변인은 사법시험 존치론과 관련해 “다양한 견해를 충분히 수렴할 예정”이라는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다. 사법시험 존치는 법 개정 사항인 만큼 두 진영의 갈등은 결국 국회에서 판가름날 가능성이 높다.

서영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