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등 5개 단체 “박상옥 후보 자진 사퇴해야”

박상옥 인사청문회 합의 엇갈린 반응
‘친정’인 검찰은 ‘표정 관리’…대법원은 안도

여야가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개최에 합의한 것에 법조계는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전국교수노조, 한국비정규교수노조 등 5개 단체는 성명을 내어 청문회 개최 합의를 비판하고 박 후보자의 자진 사퇴와 양승태 대법원장의 임명 제청 철회를 요구했다.

앞서 박 후보자가 대법관으로 부적격하다는 성명을 낸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일단 청문회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김한규 서울변회 회장은 “박 후보자가 대법관으로 부적격하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다. 다만 여야 합의로 청문회 개최가 결정된 만큼 공은 정치권으로 넘어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2일 상임이사회를 열고 박 후보자의 대법관 자격 문제를 논의했지만 특별한 입장을 내지 않기로 한 바 있다. 변협 관계자는 “박 후보자의 적격 여부는 국회가 판단할 것으로 본다. 변협은 이에 대한 입장을 따로 내지는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변협은 전관예우 논란과 관련해 박 후보자한테 대법관에서 물러난 뒤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받겠다는 계획이다.

박 후보자의 ‘친정’인 검찰은 표정 관리를 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들은 그동안 “초임 검사였던 수사팀 막내한테 책임을 묻는 것은 과도하다”는 입장을 공공연히 말해왔다. 대법원도 이날 공식 입장을 내지는 않았지만 내심 안도하는 분위기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박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조속히 열어달라는 친서를 보낸 바 있다.

정환봉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