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를 바꾸자!’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시민원탁토론회 열려

한겨레사회정책연구소·참여연대 등 40여 시민단체 주최

200여명의 시민들이 정치혁신과 선거제도 개혁의 밑그림을 직접 그리기 위해 한자리에 모인다. 참여연대를 비롯해 4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주최하고 한겨레사회정책연구소(소장 한귀영)가 후원하는 <와글와글 부글부글, 정치를 바꾸자!> 시민원탁토론은 ‘그들만의 논의’였던 선거의 룰을 이제는 시민이 직접 나서서 시민에 의한, 시민을 위한 선거제도를 만들어보기 위한 첫걸음이다. 정치가 시민을 제대로 대표하지 못하는 데에는 잘못된 선거제도의 탓이 크기 때문에 이참에 시민들이 직접 나서 자신의 대표를 어떻게 선출할지 룰을 정해보자는 것이다.

지난해 말 최대 선거구와 최소 선거구 인구편차를 2대 1로 낮추라는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이번이야말로 국민의 이해가 제대로 대표될 수 있도록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적기라는 인식이 높았다. 하지만 정당과 정치권의 관심은 선거구 조정에만 집중되었고 선거제도 개혁이라는 국민적 요구에는 무관심했다. 국민의 이해 보다 그들의 기득권 유지가 더 우선시 된 탓이다.

시민원탁토론은 더 나은 사회, 더 나은 정치를 꿈꾸는 시민들이 모여 국회의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인지, 시민들의 목소리를 국회가 대표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허심탄회하게 토론하는 자리다. 시민원탁토론회에 참여할 200여명의 신청자들은 중학생에서부터 대학생, 주부, 직장인들 연령, 직업 등에서 다양하다. 현재와 같은 국회의원 선거제도는 승자가 독식하는 구조로 공정한 경쟁이 애초에 불가능하므로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는 절실한 문제의식에서 자발적으로 참여한 이들이다.

시민원탁토론은 7~8명이 한 조가 되어 국회를 바꾸기 위한 방법과 사표를 줄이기 위한 방안 등 두 가지 주제로 진행된다. 선거제도 개편의 기본 원칙과 방향에 대한 토의도 이루어질 예정이다. 선거제도라는 자칫 생소할 수 있는 주제에 대해 시민들이 재미있고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전문가들의 토크콘서트도 열린다. 이날 토론한 내용은 각 테이블에서 토론을 돕는 진행자(퍼실리에이터)에 의해 정리되고 한 데 모아져 국회에 전달될 것이다. 이번 시민원탁토론은 22일 수요일 저녁 7시, 서울시청 8층 다목적홀에서 열릴 예정이다.

한귀영 한겨레사회정책연구소 소장[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