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시민단체·학계 원로들, 미국-일본 군사적 밀월관계 비판

“패권적 신방위협력지침 철회”
정부엔 ‘실용·자강 외교’ 주문

부산지역 시민사회단체와 학계의 민주통일 원로들이 미국과 일본의 군사적 밀월 관계를 비판하고, 우리 정부에 특정 국가에만 의존하지 말고 실용 외교를 펼치라고 촉구했다.

김동수 전 생명의전화 이사장, 하일민 부산대 명예교수, 배다지 민족광장 상임의장 등 부산의 시민사회단체·학계·종교계 원로 30여명은 13일 부산 동구 민주시민교육원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미국과 일본은 동북아 평화를 위협하는 패권적 신방위협력지침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원로들은 “지난달 27일 미국과 일본이 외교국방장관회의에서 신방위협력지침에 합의해, 일본 자위대가 전세계를 마음대로 미국과 함께 군사작전을 수행할 수 있게 됐다. 중국의 부상으로 세계 패권이 흔들리는 것을 막아보려는 미국 오바마 정권의 야욕이 일본 군국주의 부활을 부추긴 결과다. 신방위협력지침은 1905년 아시아 지배를 위해 미국과 일본이 서로 식민지배를 인정한 태프트·가쓰라 밀약과 다를 바 없다”고 주장했다.

원로들은 우리 정부에 “광복 70돌과 6·15 남북공동선언 15년을 맞은 우리 민족이 살 길은 오직 실용과 스스로 힘을 키우는 자강뿐이다. 실용과 자강의 길은 외세를 배격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자주 자강의 민족적 역량으로 외세를 영도하고 조절하는 것만이 미국과 중국의 틈바구니 속에서 우리가 살 길”이라고 말했다.

이어 원로들은 “신방위협력지침에 따라 일본 자위대는 미군 군수 지원이라는 명목으로 한반도에 자유롭게 들어올 수 있다. 전시 군사작전지휘권이 미국에 있는 현실에서 한반도가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는 처지가 됐다. 우리 정부는 추종 외교에 종지부를 찍고 전시 군사작전지휘권 환수 문제를 공론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광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