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청장 ‘무리한 인사권 행사’ 왜?

서울시 국제교류지구 개발 관련
‘시에 도움줬다’ 이유로
담당과 직원 직무조사·전보
부서장 자리는 시와 합의깨고
‘개방형 직위’로 지정 추진도

서울시의 ‘코엑스~잠실운동장’ 연계 개발 방안(국제교류복합지구 개발)과 관련해 서울 강남구의 담당 직원이 ‘서울시에 도움을 줬다’는 이유로 직무조사를 받았고, 또다른 직원은 ‘나홀로 인사’를 통해 동사무소로 전보 조처됐다. 신연희 강남구청장은 서울시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해당 부서장을 외부 전문가로 교체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강남구가 서울시 개발 계획 반대 서명운동과 구민 시위를 ‘사전기획’했다는 의혹(<한겨레> 5월20일치 10면)이 제기된 가운데, 구청장의 무리한 인사권 행사로 행정 체계가 흔들리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강남구는 도시계획과 한 주무관을 직무조사했다. 해당 주무관은 지난달 16일 서울시가 강남구에 보낸 국제교류복합지구 관련 ‘지구단위계획구역 확대’ 열람도서의 지형도 비율이 규정에 어긋난 것을 지적했고 서울시가 이튿날 수정했다. 신 구청장은 정례회의에서 이 주무관의 행위를 공개 질책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남구 한 관계자는 “서울시를 더 문제삼을 수 있었는데 주무관 때문에 그러지 못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신 구청장은 서울시가 지난해 4월 강남구에 국제교류복합지구 조성 방안을 보내왔다는 사실을 자신이 보고받지 못했다는 이유 등으로 올해 전입한 직원을 지난달 동사무소로 전보 발령하기도 했다.

강남구는 최근 도시계획과장을 외부에서 채용할 수 있도록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고 26일 의결할 계획이다. 그간 도시계획과장직은 일반·기술직 사무관만 보직을 맡을 수 있었다. 현재 과장은 올해가 정년이다.

강남구가 여선웅 구의원에게 제출한 자료.

강남구는 여선웅 구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사진)를 통해 “한전 부지 및 세텍(서울무역전시장) 부지 개발과 관련해 도시계획 업무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공직사회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도시계획과장을 개방형 직위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강남구는 도시계획과장 외부 영입을 위해 ‘시 자치구 인사교류 및 통합인사 합의서’도 사실상 파기했다. 기술직은 수가 적어 자치구 내 진급이 쉽지 않은 탓에 서울시가 25개 전체 자치구와 함께 통합인사를 하기로 2010년부터 합의해왔다.

인사 조처된 한 직원은 “내부적인 문제다. 이 사안에 뛰어들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또다른 공무원은 “뭐라 말할 수 없는 처지”라고 말했다. 인사와 상관없는 한 직원은 “(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가 없는 분위기다. 친한 직원끼리 할 말이 있으면 구청 밖에서 밥을 먹는다”고 말했다.

강남구 관계자는 “서울시가 통합인사하는 기술직은 강남구 입장만 얘기하기 어려워 외부에서도 뽑을 수 있게 한 것”이라며 “(현 도시계획과에 대한 불신도) 일부 있지만 그게 다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임인택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