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시절 특목고·자립고 신설 추진…교육계 반발

■ 김진표 부총리 교육관

김진표 신임 교육부총리는 경제관료로 일하면서 자립형 사립고 신설과 교육개방 등 공교육 강화와 엇나가는 정책을 적극 밀어붙여, 교육계와 갈등을 빚은 바 있다.

그는 경제부총리 재임 시절인 2003년 3월 세계무역기구에 제출할 서비스 개방 1차 양허안에 교육도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내세우며 “교육은 공공성이 짙은 만큼 외국의 상황을 봐 가면서 천천히 검토하자”는 교육부 관료들을 거세게 밀어붙였다.

같은해 10월에는 부동산 가격 안정대책에 서울 강북 뉴타운에 특목고를 유치하는 안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강력 주장해 “교육은 교육논리로 풀어야 한다”는 교육부와 교육계의 반대에 부닥쳤다. 특목고 유치안은 ‘입시과열’ 등에 대한 우려로 결국 ‘유야무야’되기는 했다. 이 과정에서 그는 “비전문가가 교육정책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앞으로 교육 문제를 일체 거론하지 않겠다”고 사과하기도 했다.

아울러 당시 재경부 등 경제부처는 판교 교육단지 안에 유명 학원들의 입주를 유도해 대규모 학원단지를 조정한다는 계획을 교육부와 상의없이 발표해 ‘사교육 조장’이라는 비판여론에 직면하기도 했다.

김 부총리는 또 재경부 차관 시절인 2001년엔 교육부의 ‘7·20 교육여건 개선사업’ 지원을 약속하면서 자립형 사립고 30개 허가를 조건으로 내걸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교육계는 김 부총리 임명으로 공교육의 근본틀인 평준화 정책이 경제논리에 좌우되면서 급격히 흔들릴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강성만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