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벅스뮤직 대표 집행유예

＂스트리밍 방식으로 저작인접권 침해＂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헌섭 부장판사는 27일 음반제작사들의 허락 없이 음악 압축파일을 인터넷 서버에 저장한 뒤, 이를 스트리밍 방식으로 서비스해 음반사의 저작인접권을 침해한 혐의(저작권법 위반)로 불구속기소된 ㈜벅스 박성훈 대표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벅스에는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인터넷 음악사이트 ㈜에이디이천과 사이버토크㈜ 대표에게는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저작인접권자인 음반제작사의 허락 없이 무료로 음악파일을 서비스한 인터넷 음악사업자들의 저작권 위반행위는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인터넷 음악시장이 만들어진 2000년께부터 음반 판매량이 줄어 음반업계가 큰 타격을 입은 데 비해, 벅스뮤직 등 인터넷 음악사업자들은 저작권 침해의 불법을 토대로 많은 이득을 얻어왔다”며 “그러나 박씨 등이 기술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새로운 인터넷 음악시장을 개척한 점, 앞으로 음반제작사들과 음원 사용료에 대해 합의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한다”고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밝혔다. 황예랑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