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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민변 “황교안 알선수재 혐의” 고발

등록 2015-06-12 19:38수정 2015-06-12 22:45

“황 후보자 ‘사면 자문’
청탁 내지 로비 의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이 특별사면 로비 의혹을 받고 있는 황교안(58) 국무총리 후보자를 12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민변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특별사면의 자문 대가로 정상적인 돈을 받은 것이라면 의뢰인과 수임료 액수를 밝히면 될 텐데, 황 후보자는 국회 청문위원들과 많은 국민들한테서 의혹을 받으면서도 의뢰인이 누구인지, 수임료 액수가 얼마인지를 밝히지 않고 있다”고 했다.

민변은 “이는 정상적인 자문이 아니라 청탁 내지는 로비로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민변은 기자회견 직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의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황 후보자에 대한 고발장을 냈다.

이재화 민변 사법위원장은 “황 후보자는 검찰 고위직 출신이고 정진영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과 (사법연수원) 동기였으며 권재진 당시 법무부 장관과도 오랫동안 같이 근무했다. 인맥으로 의뢰인을 사면 대상에 넣어달라고 이야기한 것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9일 인사청문회에서 야당 의원들은 황 후보자가 변호사 시절 자문했다는 19건 중에 ‘사면 자문’이 포함된 사실을 확인하고 “전관의 지위를 이용해 특별사면 로비를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황 후보자는 “사면 절차에 관해 조언했다”면서도 의뢰인과 수임액을 공개하지 않았다. 황 후보자의 해명에도 법조계 안팎에서는 사면 관련 자문 활동은 사실상 청탁·알선 행위라는 지적이 나왔다.

정환봉 기자 bong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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