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해체기술연구센터 3년째 제자리걸음

터 선정 못하며 타당성 조사 표류
영국과 공동연구 작업은 시작단계

국내 첫번째 원자력발전소인 고리 1호기의 폐로가 현실화하면서 국내 원전해체 기술이 어느 수준에 와 있는지에 관심이 쏠린다. 정부는 우리 원전해체 기반기술 수준을 미국·일본·독일 등 선진국에 견줘 약 70% 수준으로 평가한다.

미래부는 2012년에 원전해체기술 확보를 위한 ‘원전해체기술종합연구센터’(이하 센터) 설립 계획을 세웠다. 현재 기획재정부가 이 센터 설립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벌이고 있으나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사업 타당성을 판단하려면 센터가 세워질 부지의 매입 비용이 중요한 요소로 검토돼야 하는데, 아직 부지가 선정되기 전이라서 기재부도 타당성을 판단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부지’가 걸림돌이 되자 미래부는 기재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중에 급한대로 각 지방자치단체에 원전해체센터 유치 뜻을 물었고, 지난해 3월 부산·경북·울산·대구 등 7개 지자체가 유치 의향서를 제출했다. 강원도 삼척은 의향서를 냈다가 도중에 철회했다.

이 센터 설립은 지난 2012년 정부가 확정한 ‘원자력시설 해체 핵심기반기술 개발계획’에 담긴 원전해체기술 확보(1500억원 투자)의 핵심 사업이었다. 미래부 원자력진흥정책과는 “고리1호기 폐로 수순으로 원전해체 선진기술의 확보 시기를 앞당겨야 할 사정이 새로 생겼다”고 말했다. 그러나 센터 설립 계획에도 해체 기술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재정 투입은 아직 눈에 띄지 않는다. 미래부가 지난 3월 원자력연구개발사업(12개 단위사업)에 총 3146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나, 재원 대부분을 원자력기술개발사업(1420억원), 방사선기술개발사업(424억원), 수출용 신형연구로 개발·실증사업(547억원) 등에 중점 투입하기로 했다. 원전 해체기술 개발에 쓰려고 잡은 사업비는 원자력기술개발사업 안에 포함된 100억원에 불과하다.

한편, 정부는 국내 장기 가동원전의 폐로에 대비하고 외국 해체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2013년 영국과 ‘원자력시설 해체기술 공동연구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지난 3월엔 후속 조처로, 접근이 어려운 원전 해체 현장에서 방사능 오염물질 회수에 사용할 수 있는 첨단 로봇, 사용후핵연료 재활용 단계에서 발생하는 방사성 핵종 처리기술 등 공동연구 5개 과제를 선정했다. 여기에 양국이 3년간 총 67억원(한국 30억원, 영국 37억원)을 지원한다.

조계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