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부 기재’ 대책에도 ‘학교폭력’ 못 막았다

학교폭력. 한겨레 자료사진

지난해 1만9521건, 2013년보다 10%나 증가
중학교서 가장 많이 발생…초등생 폭력도 급증
정진후 정의당 의원 “관련 대책 재점검해야”

전국 초·중·고교에서 지난해 학교폭력이 한 해 전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근혜 정부가 국정과제로 ‘학교폭력 제로 환경 조성’을 내걸고 학교폭력 가해 사실의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기재를 강제하는 등 대책을 펴왔으나, 그다지 효과를 내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정진후 정의당 의원이 교육부의 학교알리미 공시자료를 분석해보니, 지난해 전국 초·중·고교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심의한 학교폭력은 1만9521건으로, 2013년 1만7749건에서 10%(1772건) 늘었다. 피해 학생도 2만6073명으로 한 해 전보다 369명(1.4%) 늘었다. 가해 학생은 376명(1.3%) 줄었으나, 학생 수 감소세를 고려해 학생 1000명당 가해 학생 수를 따져보면 1.8% 증가했다. 학교폭력은 2012년 2만4709건에서 2013년 1만7749건으로 줄었으나, 1년 만에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2011년 중학생 자살 사건이 발생한 대구지역이 1000명당 5.57건으로 전국 시·도 가운데 가장 학교폭력이 많았다.

정서 변화가 격심한 ‘중2’ 시기를 거치는 중학교에서 학교폭력이 학생 1000명당 6.59건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다. 하지만 초등학교에서 1000명당 1.02건으로 2013년보다 33.4%나 급증해 우려를 낳는다.

오프라인 따돌림은 줄었으나(-13.6%), 온라인 왕따 같은 사이버 폭력(22.2%)은 크게 늘었다. 명예훼손·모욕(29.7%) 등 정서적 폭력이나 상해(33.8%) 폭행(9.5%) 같은 신체적 폭력 모두 증가했다. 정진후 의원은 “학생부 기재를 포함해 관련 대책을 두루 재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수범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