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건축허가 절차 확 줄인다

경기활성화 위한 규제개혁 일환
중복된 행정심사, 한채널로 통합
“450일서 350일로 석달이상 단축”
연 7천억 비용절감 효과도 기대

박원순 서울시장이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으로 더 위축된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규제 개혁’에 주력하는 모양새다. 건축허가 등의 행정 절차를 100일가량 단축할 수 있는 ‘패스트트랙’(안건 신속처리제)도 추진하기로 했다. 연간 7000억원 이상의 비용 절감 효과를 시는 기대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8일 “다수 부서가 연관된 복합민원인 경우 부서간 협의와 쟁점 조정이 어려워 업무 처리가 지연되는 병폐가 발생해 왔다”며 “패스트트랙 추진단을 구성해 시민이 실제 체감하는 민원처리 속도를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행정1부시장 직속의 패스트트랙 추진단(신속행정 추진단)을 구성하기로 했다. 도시계획, 건축기획, 행정기획 쪽에서 10년 이상 일한 팀장급 12명이 참여한다.

건축허가 절차가 주요 개혁 대상이다. 현행 건축허가 절차는 기본계획 수립-지구단위계획 수립-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수립-건축계획-건축허가 신청 등의 과정을 거치기 위해 민원인이 일일이 3개 이상의 부서를 방문하며, 중복된 ‘행정심사’를 받아야 한다. 와중에 부서별로 상충하는 보완사항을 요구하기도 한다.

패스트트랙이 가동될 경우, 교통영향평가·환경영향평가·재난영향평가 등이 한 추진단 내에서 통합 심의된다. 450일 걸리던 현행 건축허가 절차가 350일로, 석달 이상(22%) 단축된다는 게 시의 계산이다. 시는 “지난해 이뤄진 103건의 건축심의에 적용하면 7080억원 이상의 비용 절감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1건당 68억원이 넘는 공기 단축, 행정비용 절약 효과 등이 발생하는 셈이다.

시는 또 8일부터 9월까지 전통시장·소규모 상가 302곳의 주정차 단속을 완화하기로 했다. 평일 ‘불법주차’이더라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대신, 출퇴근 시간대나 2열·교차로 불법주차 등 교통·안전에 지장이 없다면 계도에서 멈춘다는 취지다. 점심 무렵 소규모 음식점 근처 주정차 단속 유예시간도 오전 11시~오후 2시30분으로 이전보다 1시간 늘린다.

시는 정책 의결·심의·자문기구인 각종 위원회 148개를 전수조사해 필요성이 줄어든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지역균형발전위원회 등 7곳은 폐지하고, 기능이 중복되는 시장분쟁조정위원회 등 3곳은 통폐합한다. 유사 위원회 설치도 제한하기로 했다.

시는 법령상 근거가 없는 권리의무가 포함된 자치법규 70건, 상위법령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135건 등 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된 자치법규·조례·규칙 1154건도 오는 10월까지 일괄개정하는 규칙안을 마련중이다.

시 관계자는 “규제완화 자체가 거대한 목표는 아니지만 박원순 시장이 2기 들어 강조한 행정혁신, 공직혁신에 따라 정책들이 집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관계자는 “패스트트랙을 통해서도 민간투자 시기를 앞당기고 행정 신뢰도를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임인택 음성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