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증인 출석 거부’ 박지만, 결국 ‘강제구인’ 결정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 관련 4차례 출석 요구 거부
법원 “증인 출석 필요”…21일 공판에 강제구인 방침

박지만 EG 회장이 지난해 12월16일 새벽 1시5분께 청와대 문건 유출과 관련해 10시간 30분 동안 검찰의 조사를 받은 뒤 서울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 이정용 선임기자 [e-mail]

법원이 과태료 처분을 받고도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 증인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은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 박지만 이지(EG)그룹 회장을 강제구인하기로 했다. 박 회장이 증인 출석 요구에 불응한 건 이번이 네번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재판장 최창영)는 14일 박관천 경정과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의 9차 공판에서 “박지만 증인의 불출석 사유서를 보면,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 진술할 기회를 달라는 건데 검찰과 변호인 쪽 모두 증인 출석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증인에 대해 구인을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가 구인영장을 발부하면 검찰은 다음 증인 소환 당일 박 회장에게 연락해 강제로 법정에 세운다. 다음 증인 신문은 오는 21일 오전 10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박 회장은 지난달 30일 8차 공판에서도 “이지 계열사인 이지테크의 노사갈등 등 회사 사정 등으로 출석이 어렵다”는 내용의 사유서를 내고 나오지 않아 과태료 200만원의 처분을 받았다. 앞서 박 회장은 지난달 9일에도 같은 이유의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나오지 않았고, 5월22일 열린 공판은 아무런 소명 없이 출석하지 않았다. 형사재판의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또 구인장을 발부하거나 교도소·구치소 등에 7일 이내의 기간 동안 감치할 수 있다.

박관천 경정과 조응천 전 비서관은 2013년 6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정윤회씨의 국정 개입 의혹을 담은 동향보고서 등 청와대 내부 문건 17건을 박 회장 쪽에 건넨 혐의로 지난 1월 기소됐다.

서영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