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신종 영장 기각…자원외교 수사 이대로 매듭짓나

검찰, 불구속 기소 방안 검토
32조 투입한 해외 자원개발
결국 공사 사장 2명에만
책임묻고 마무리되는 셈

국내외 자원개발 비리 의혹으로 수사를 받는 김신종(65) 전 한국광물자원공사 사장의 구속영장이 23일 기각됐다. 지난 3월 경남기업 압수수색을 신호탄으로 시작된 자원외교 수사가 ‘초라한’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었다.

조윤희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경남기업 암바토비 사업 지분의 매입과 관련된 배임 부분의 범죄 혐의 소명 정도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고 “수사 진행 경과 등에 비추어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임관혁)는 2010년 경남기업의 아프리카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 니켈광산 지분을 계약 조건보다 비싸게 사들여 212억원, 같은 해 강원 양양철광 재개발 부실 투자로 12억원의 손해를 각각 회사에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의 배임)로 김 전 사장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영장을 재청구하지 않고 불구속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사장을 재판에 넘기는 것을 끝으로 자원개발 수사는 마무리 수순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앞서 부실한 외국 정유업체를 인수해 회사에 5000억원가량 손해를 입힌 혐의로 강영원(64) 전 한국석유공사 사장을 구속 기소했다. 해외 자원개발에 참여한 한국가스공사 자료도 임의제출받아 검토했지만 특별한 범죄 혐의를 찾지는 못했다.

감사원은 14일, 지난 30년간 35조원이 해외 자원개발에 투자됐는데 적자가 12조8603억원이라고 발표했다. 이 가운데 ‘자원외교’를 명목으로 이명박 정부 때 투자된 돈이 32조원이 넘는다. 천문학적 규모의 부실이 드러났지만 수사는 두명의 전직 공사 사장에게 책임을 묻는 것으로 일단락되는 셈이다.

수사는 해외 자원개발 특혜 대출 의혹을 받던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4월9일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난관에 부딪혔다. 성 전 회장이 박근혜 정부 실세들에게 돈을 건넸다는 메모와 인터뷰 내용을 남겨 수사 방향이 엉뚱한 곳으로 튄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아쉬운 점은 있지만 무분별한 융자 등 해외 자원개발의 구조적 문제점을 밝힌 점은 의미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참여연대 등은 이날 석유공사가 큰 손해를 본 해외 자원개발 업체 인수 과정에서 투자자문을 한 메릴린치 실무책임자 등을 검찰이 무혐의 처분했다며 “수사가 부실했다”고 비판했다. 당시 투자자문 실무책임을 맡은 김형찬씨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측근인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의 아들로 자문사 선정 과정 특혜 의혹을 사왔다.

정환봉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