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변회, 대법원도 전관예우 근절 대책 마련 촉구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가 “대법관과 연고 관계가 있는 변호사는 실질적으로 사건에 관여할 수 없도록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며 대법원의 전관예우 근절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서울변회는 27일 성명을 내어 “대법관 출신 전관 등 연고 관계자가 사건을 독식하고 비싼 수임료를 받는 것에 대해 이미 법조계 내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다. 그런데도 ‘대법원 사건의 배당에 관한 내규’에는 대법관과 연고 관계가 있는 변호사가 선임된 사건에 대해 재배당을 요구할 수 있다는 명시적 규정 자체가 없다”고 지적했다. .

또 서울변회는 “앞서 서울중앙지법이 변호사와 재판부의 연고 관계로 재판의 공정성에 관한 끊임없는 의문과 시비가 있음을 자각하고 해결책을 마련한 것은 환영할 만한 조치”라면서 대법원도 이같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중앙지법은 8월부터 형사합의 재판부가 소속 판사들과 고교 동문, 대학·대학원·사법연수원·로스쿨 동기인 변호사가 사건을 맡으면 다른 재판부로의 재배당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서울변회는 “대법원이 사법 불신을 초래하는 관행을 실질적으로 없애기 위해 노력하지 않는다면, 하급심 법원의 노력은 그 빛이 바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서영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