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조정 거부땐 재앙” 다그친 판사 ‘논란’

법원.

대전지법 판사, 법정서 겁주는 발언
현장검증 막으며 “여비없다” 말도
법원쪽 “비용 부담 강조하다 나온 말”

‘조정 성사’ 땐 판결문 안써
판사들이 강요한다는 견해도

한 부장판사가 재판 과정에서 대리인들에게 “조정을 하지 않으면 지는 쪽에는 재앙 같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며 조정을 강요하고, 현장검증 신청을 막으면서 “판사들 여비가 1만원밖에 안 된다”고 말해 논란이 되고 있다.

29일 법원 등의 설명을 종합하면, 대전지법 장아무개 부장판사는 지난 23일 한 민사사건 재판에서 조정을 제안하면서 대리인들에게 “조정을 하지 않고 판결을 하면 지는 쪽은 재앙이 닥칠 정도로 억울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1차 강제조정에 당사자들이 이의를 제기하자 재판부가 6개월간 재판을 진행하다 2차 강제조정을 제안하면서 “조정하는 방향으로 진지하게 생각하라”며 겁을 주듯 “재앙”이란 말을 쓴 것이다.

장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ㄱ씨가 철로 신설 탓에 광업권 피해를 봤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의 재판에서도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 그는 ㄱ씨 쪽 대리인이 피해 입증을 위해 현장검증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하자 “요즘엔 검증 여비가 (판사 1인당) 1만원밖에 안 된다. 피해 현장(경북)까지 갔다 오면 하루 종일 걸리는데 1만원으로는 재판부 식사비도 안 나온다. 1만원으로 케이티엑스(KTX)라도 타겠나”라고 말했다. 판사가 직접 현장에 가는 검증절차 대신 감정인이 피해를 평가하는 감정절차만 하자고 제안하면서 나온 발언이라고 한다.

이에 대해 대전지법 관계자는 “(장 부장판사가) 판사들이 현장에 나가는 검증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고 감정절차나 사진 등 다른 증거 제시도 가능하다고 설명하다가 분위기 전환 취지로 말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재앙’ 발언도 “조정을 하지 않으면 패소하는 쪽이 큰 경제적 부담을 질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다가 나온 말로 겁주려는 의도는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번 일을 계기로 일부 판사들의 ‘조정 강요’도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당사자가 조정을 받아들이면 판사는 판결문을 쓰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하게 되는데, 이런 이유로 일부 판사들이 조정을 사실상 강요한다는 뒷말이 많았다. 서울 서초동 법조타운에서 활동하는 한 변호사는 “평소 판사들이 조정을 하지 않으면 당사자에게 불리할 것이라는 얘기를 대놓고 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다른 변호사는 “당사자들이 수용하도록 합리적으로 설득하지 않고 공포감을 조성해 재판을 포기하도록 하는 것은 부적절한 언행이다. 조정 결과를 수용하더라도 결국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어 재판에 대한 신뢰를 저해한다”고 말했다.

‘교통비’ 발언에 대해 변호사들은 “당사자에게 비용을 내라는 취지로도 들릴 수 있다”며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입을 모은다.

대법원은 “늙으면 죽어야지” 등 판사들의 막말로 논란이 일자 올해 초부터 전국 모든 법정에서 재판 상황을 녹음하고 있다.

이경미 정환봉 서영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