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진보 대법관 긴즈버그 방한

동성결혼 합법·낙태 옹호 등 판결
5일 ‘소수자 보호와 인권’ 강연

긴즈버그 대법관.

동성결혼 합법화, ‘낙태권’ 옹호 등의 판결을 통해 대표적인 진보파로 불리는 미국 연방대법원의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82·사진) 대법관이 3일 한국에 왔다.

대법원은 “긴즈버그 대법관이 3일부터 4박5일 일정으로 국내에 머물며 대법원장 면담과 강연 등 한국과 미국의 사법 교류와 협력 증진을 위한 일정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긴즈버그 대법관은 4일 오전 양승태 대법원장을 만난다. 5일에는 헌법재판소를 방문해 박한철 헌재 소장과 이정미 재판관을 만나 이야기를 나눌 예정이다. 이날 오후에는 대법원 대강당에서 법조인 6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소수자 보호와 인권’을 주제로 강연한다. 대담 형식으로 진행될 이날 강연에는 역시 여성인 김소영 대법관이 질문자로 나설 예정이다.

샌드라 데이 오코너(85) 전 대법관에 이은 두번째 여성 미국 연방대법관인 긴즈버그는 1993년 6월 빌 클린턴 당시 대통령의 지명을 받아 임명됐다. 종신직인 연방대법관 가운데 가장 연장자다.

그는 판결을 통해 소수자의 인권 보호에 앞장선 것으로 유명하다. 1996년 버지니아주가 군사학교에 남자만 입학하도록 한 정책에는 양성평등권을 침해한다는 판결을, 99년엔 국가가 불필요하게 장애인을 시설에 격리하는 것은 차별이라며 장애인도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권리를 보장하라는 판결(옴스테드 판결)을 했다. 낙태시술 금지법에 반대의견을 냈고, 대학 입학 전형의 소수인종 우대 정책(어퍼머티브 액션) 폐지에도 반대했다. 최근 연방대법원의 동성결혼 합법화에 찬성한 그는 2013년 동성결혼의 주례를 맡아 화제가 되기도 했다. 컬럼비아대 교수 시절엔 ‘미국시민자유연합’의 법률고문으로 여성 인권 신장을 위해 노력했다.

미국 연방대법관이 한국을 방문하는 것은 1987년 오코너 전 대법관 이후 28년 만이다.

이경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