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후보 강형주·성낙송·이기택…‘50대 남성-서울대 법대-판사’ 일색

왼쪽부터 강형주 법원행정처 차장, 성낙송 수원지법장, 이기택 서울서부지법원장.

대한변협 “구성 다양화 헛구호” 비판
대법원장, 곧 박대통령에 1명 임명 제청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위원장 김종인)는 4일, 다음달 16일 퇴임하는 민일영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후보로 강형주(56·사법연수원 13기·1983년 수료) 법원행정처 차장, 성낙송(57·14기) 수원지법원장, 이기택(56·14기) 서울서부지법원장을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 양 대법원장은 곧 최종 후보자 1명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임명제청할 예정이다.

후보 3명은 모두 서울대 법대 출신 고위 법관이다. 대법원은 이번에도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를 요구하는 여론을 외면한 셈이 됐다. 법조계에서는 상고법원 설립을 강하게 추진하는 대법원이 대법관 다양화 요구를 받아들여 변호사 등 외부 인사를 뽑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 바 있다. 하지만 이 3명 가운데 누구를 제청해도 ‘50대-남성-서울대 법대’라는 기존의 대법관 임명 ‘공식’을 벗어나지 못하며, 대법관 14명 가운데 비판사 출신은 박상옥 대법관이 유일하다.

강형주 법원행정처 차장은 전남 함평 출신이다. 형사재판 경험이 풍부한데, 법원이 피고인의 구속집행을 정지했을 때 검찰이 즉시항고할 수 있도록 규정한 형사소송법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 위헌 결정을 받아내기도 했다. 2006년 횡령·분식회계 혐의로 기소된 박용성 두산그룹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해, 재벌 회장들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을 상징하는 ‘정찰제’ 판결이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경남 산청 출신인 성낙송 수원지법원장은 사법행정 분야에서 많은 역할을 했다. 초대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양형기준 제정의 기초를 닦았고, 서울중앙지법 민·형사수석부장을 거치며 성폭력 피해자 증인지원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하지만 최근 수원지법에서는 악성 댓글을 대량으로 단 판사와 사채업자 돈을 받은 판사가 문제가 돼 ‘관리 책임론’이 제기될 수 있다.

서울 출신인 이기택 서울서부지법원장은 법원 내 지적재산권법 연구회장을 지내는 등 이 분야 전문가로 꼽힌다. 2009년 서울고법 부장판사 시절, 2008년 총선 때 뉴타운 관련 허위 공약을 한 혐의로 고발됐다가 무혐의 처분을 받은 정몽준 한나라당 의원에 대한 재정신청을 받아들여 기소명령을 했다. 현재 동성 부부 김조광수-김승환씨가 구청이 혼인신고 받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낸 신청사건의 재판장을 맡고 있다.

대법관후보추천위는 “대법관 다양화 요구를 충족할 수 있는 후보를 추천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외부인 가운데는 대법관으로서의 자질·능력과 함께 청렴성, 도덕성 등 모든 자격 요건을 갖춘 후보를 찾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대한변호사협회는 성명을 내어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소수의견 하나 없는 13 대 0 전원일치 판결을 하는 것은 대법원 구성 다양화에 실패했기 때문”이라며 “이번에도 법관순혈주의를 고수했다. 대법원이 말해온 구성 다양화가 헛구호였음이 여실히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이경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