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연희 강남구청장, 서울시에 ‘끝없는 딴죽’

‘코엑스~잠실 개발’ 취소 소송 계획
공공기여금 강남구에만 쓰라 요구
서울시 “국토계획법 잘못 이해해”

신연희 서울 강남구청장이 ‘코엑스~잠실종합운동장 연계 개발’을 추진중인 서울시의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신 구청장은 “서울시가 탈법 행정을 저지르고 있다”며 소송에 나섰지만, 정작 강남구 공무원 반대서명 동원과 시위 개입 등(<한겨레> 5월20일치 10면)에 대해선 “구민을 위한 일”이라고 말했다.

신 구청장은 12일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서울시가 지난 5월21일 결정고시한 코엑스~종합운동장 일대 국제교류복합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입안 때 재원조달 방안 등을 고의 누락하고, 주민의견 개진 기회를 박탈해 국토계획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신 구청장은 “강남구 명의로 소송을 하면 하급기관이라 불리하다”며 강남구민들과 ‘강남구민 신연희’ 등이 원고로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달 20일 이전에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에 대해 “강남구가 국토계획법을 잘못 이해한 것 같다. 현재 단계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한 것일 뿐, 구역을 어떤 내용물로 채울지까지 계획을 결정한 건 아니다. 재원조달 방안 등을 담은 지구단위계획 결정 절차는 앞으로 법대로 이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구역 지정’과 ‘계획 결정’을 강남구가 혼동하면서 벌어진 ‘촌극’으로 보는 분위기다.

강남구는 현대자동차가 한국전력 터에 빌딩 개발 대가로 지불하게 될 1조7000억원 이상의 공공기여금을 강남구에만 써야 한다며 올해 초부터 서울시를 비난해왔다. 서울시가 강남구와 송파구에 걸친 코엑스~잠실종합운동장 연계 개발 계획을 발표한 지난해 4월에는 아무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지난해 9월 현대차가 10조5500억원에 한전 터를 매입한 뒤 공공기여금이 거론되면서 강남구의 태도가 달라졌다. 신 구청장은 직원들에게 구민 반대서명 목표치를 할당해 대규모 서명운동을 이끌었고, 도시계획을 담당하는 기술직 직원들을 ‘서울시 인사권’에 있다는 등의 이유로 대거 전보했다.

강남구는 현대차가 빌딩 개발 사전 작업을 위해 신청한 한전 터 내 변전소 이전도 거부하고 있다. 신 구청장은 회견에서 “지구단위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라 법에 따라 허가해줄 수 없다. 안 해주는 게 아니라 못 해주는 것”이라고 말했다가 “공공기여가 강남 영동대로 개발에 쓰이면 구청장이 책임지고 허가해주겠다”고 하는 등 앞뒤가 맞지 않는 설명을 내놓기도 했다. 또 그는 “(소송을 통해) 결정고시가 무효가 된다면 잃어버린 시간과 기회비용, 낭비된 행정력, 기업 활동 장애 등 모든 피해에 대한 책임을 서울시가 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임인택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