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지 없는 검찰, ‘야당이 구체적인 단서 제시하면 모를까…’

야당과 시민단체 등이 지난달 23일 고발한 국가정보원 해킹 의혹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김신)에 배당돼 있다. 사안이 중대하다고 해서 주임검사도 김신(47) 부장검사가 직접 맡았다. 하지만 아직 고발인 조사도 이뤄지지 않았다. “국회 논의가 진행중”이라는 이유로 본격적인 수사를 미루고 있기 때문이다.

검찰은 다만 이탈리아 ‘해킹팀’에서 유출된 400기가바이트(GB) 분량의 자료와 언론 보도 내용 등을 살펴보고 적용 법리를 검토하는 등 기초 작업은 진행하고 있다. 또 통신사가 정기적으로 삭제해 사라질 가능성이 높은 해킹 의심 휴대폰의 아이피(IP) 관련 자료 등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간을 끌다 중요 증거가 사라지도록 방치했다는 비판을 피하려는 조처로 보인다.

19일께로 예정된 새정치민주연합 ‘국민정보지키기위원회’의 조사 결과 발표를 계기로 국회 논의는 일단락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수사와 관련한 검찰의 의사결정도 얼마 남지 않아 보인다. 하지만 검찰 내부에서는 ‘고발인(야당)이 구체적인 수사 단서를 제시하면 모를까 별다른 내용이 없다면 본격 수사는 사실상 어렵다’는 기류가 강하다. 적극적인 수사 의지가 없다는 뜻이다.

이런 소극적인 태도는 다른 공안사건들을 대할 때와는 전혀 다른 것이다. 같은 부에서 진행중인 옛 통합진보당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수사가 대표적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회의원 후원회에서 모금한 후원금 6억7000여만원을 중앙당에 특별당비 형식으로 전달한 혐의로 옛 진보당 당직자와 당원 등을 지난 2월 검찰에 고발했는데,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는 최근까지 최소 4차례가 넘는 압수수색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입건된 사람만 70명에 달한다.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당하면 바로 영장 내용을 보강해 재청구하는 ‘집요함’을 보이기도 했다. 지난 6일엔 옛 진보당 인사들을 중심으로 꾸려진 ‘민주수호 공안탄압대책회의’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는데, 고발 사건과 관련이 적은 이 단체 내부문서 등도 여럿 압수해갔다는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런 태도 차이는 결국 여권에 유리한 사건에는 적극적이면서 정부·여당에 불리한 국정원 해킹 의혹 사건을 두고서는 고발인 탓만 하며 손을 놓고 있다는 비판으로 이어진다. 이번 사건의 고발을 담당한 박주민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는 “수사 단서는 검찰이 수사를 진행해야 확보할 수 있다. 수사 단서가 없다는 말은 수사하지 않겠다는 말과 다름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정환봉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