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재일동포 간첩단’ 사건 강종헌씨 무죄 확정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재일동포 유학생 간첩단 사건으로 사형을 선고받고 13년간 복역한 강종헌(64)씨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재일동포인 강씨는 1975년 서울대 의대 재학 중 북한 공작지도원의 지령을 받고 국내에 잠입한 뒤 기밀을 탐지해 보고했다는 혐의(국가보안법 위반 등)로 기소돼 이듬해 대법원에서 사형 판결을 받았다. 그 뒤 징역 20년으로 감형되고 1988년에 가석방됐다. 강씨는 2009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이 사건을 고문에 의한 조작사건이라며 재심 권고 결정을 하자 서울고법에 재심을 청구했다.

서울고법은 2013년 1월 “보안사 소속 수사관들은 조사 과정에서 피고인들을 불법 구금하고 폭행, 협박하는 등 피고인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어 “자백 진술은 수사권이 없는 보안사의 불법 수사에 의한 것으로 증거능력이 없고, 법정 자백도 수사 과정의 가혹행위나 불법 구금을 고려하면 증거로 쓸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서영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