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서제’ 논란 로스쿨 탓 아니라 개인 도덕성 문제”

로스쿨 학생들, 반박 기자 회견
“일부 집단 로스쿨 인식 왜곡 앞장
사시존치 주장 기득권 유지 의도”

국회의원 자녀 법조인의 취업 특혜 의혹이 낳은 ‘법조판 음서제’ 논란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제도에 대한 비판으로 이어지자 로스쿨 학생들이 이를 반박하고 나섰다. ‘음서제’와 사법시험 존치 논란이 사법연수원 출신 기성 법조인들과 로스쿨 간의 ‘진영 싸움’으로 비화하는 모습이다.

전국 25개 로스쿨 학생들이 참여한 전국법학전문대학원학생협의회 소속 10여명은 2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음서제 논란은) 로스쿨 제도와 연관성이 있는 게 아니다. 자녀 취업 특혜 문제는 개인의 도덕성에 관한 문제”라고 밝혔다. 이들은 “공정한 시스템을 구성하기 위해 로스쿨 내부적으로도 국민적으로 의심을 사는 논란을 만들어선 안 되겠지만, 사법시험 존치를 주장하는 쪽의 얘기처럼 ‘취업 특혜’ 사건을 이용해 로스쿨 전체를 매도하려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2017년 폐지 예정인 사법시험을 존치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대한 반박도 이어졌다. 이들은 “서민들이 부담하기에는 턱없이 높은 수임료와 전관예우 문제 등 셀 수 없이 많은 법조계 폐단은 사법연수원이라는 하나의 집단에서 모든 법조인이 배출되는 시스템에서 나온 것”이라고 했다. 이어 “지역 균형발전과 법률서비스의 전국 확대, 다양한 전공·경험을 통한 법률서비스 질 향상은 사시가 가질 수 없는 로스쿨만의 장점”이라고 주장했다. 또 “로스쿨 도입 뒤 배출되는 변호사 수가 늘어나자 이를 통제하고 자신들의 이득을 지키기 위해 사시 존치를 주장하는 것”이라며 “그런데도 일부 국회의원은 로스쿨 제도의 장점은 외면한 채 특정 이익집단에 휘둘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영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