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 안하면 경영평가 감점”…행자부, 지방공기업 압박

정부가 추진하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성과급을 받지 못하는 공기업이 생겨날 전망이다. 일부 공기업이 임금피크제를 반대하는 노동자를 개별적으로 편법 회유하는 등 몸살을 앓는 가운데, 정부가 ‘급여’로 압박하는 모양새다.

행정자치부는 “경영평가 때 임금피크제를 도입 안한 지방공기업은 최대 2점까지 감점하고, 조기 도입한 곳은 1점을 가점해줄 것”이라며 “2점 감점으로 성과급을 받지 못하는 평가등급이 나올 수도 있다”고 28일 밝혔다.

행자부는 지난달 임금피크제 도입 권고안을 모든 지방공기업에 통보했고, 다음달중 각 기업이 추진계획을 제출하도록 했다. 하지만 한국중부발전 등에선 회사가 직원을 개별적으로 접촉하며 회유하거나, 임금피크제에 반대한 이를 따로 불러 찬성을 강요하는 행위들이 알려지며 논란이 되고 있다. 노조를 배척한 채, 개인적으로 포섭해 과반의 찬성을 받아내려는 꼼수라는 비판이 나온다.

성과급 ‘0원’이란 채찍까지 제시된 마당에, 임금피크제 도입을 반대하는 노조나 노동자는 동료들 사이에서도 더 고립될 수밖에 없게 됐다. 사실상 ‘노조 무력화’ 효과까지 가져오는 셈이다.

행자부는 “청년고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지방공기업 임금피크제 도입의 속도를 내기로 하고, 도입 여부를 경영평가에 반영하는 것은 물론 도입시기에 따라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임인택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