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후보자 추천 마감…변협 등 참여

[3판] 10일 퇴임한 유지담·윤재식·이용우 대법관 후임자를 선정하기 위한 후보자 추천이 11일 마감됐다. 추천에는 법원공무원노동조합, 참여연대, 대한변호사협회 등이 참여했다.

법원공무원노조는 이날 이홍훈 수원지법원장, 김황식 법원행정처 차장, 장윤기 창원지법원장, 김진기 대구지법원장, 이우근 인천지법원장 등 재조 인사들과 박시환·강금실·문흥수 변호사를 추천했다. 참여연대도 이홍훈 수원지법원장과 박시환 변호사를 추천했다.

또 대한변협은 학계 인사 1명을 포함한 대법관 후보를 6명을 대법원장에게 제출했다.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도 지역·학력·성별 등 다양성을 고려한 법원 안팎의 인사 3명을 추천했다.

대법관 제청자문위원회(위원장 송상현 한국법학교수회장)는 17일 회의를 열어, 개인이나 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이들과 대법원장이 제시한 인사들에 대한 심사를 거쳐 최종 후보자를 3배수 정도로 압축해 대법원장에게 추천할 예정이다.

대법원장은 인사청문회 준비 기간 등의 재판 공백이 우려되는 만큼 제청자문위가 최종 후보자를 추천한 뒤 2~3일 안에 3명의 새 대법관을 제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태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