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합의체 선고 즉시 판결문 공개

앞으로 대법관 13명 전원이 참여하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사건이 선고되면 판결문이 즉시 온라인에 공개된다. 사건이 전원합의체에 회부될 경우에도 당사자에게 그 사실을 바로 알려준다. 대법원이 3일 공개한 ‘상고심 심리진행 상황 정보제공 방안’을 보면, 오는 15일 열리는 전원합의체 선고부터 선고 뒤 한 시간 안에 해당 판결문이 대법원 누리집에 공개된다. 현재 심리중인 상고심 사건 1만2000여건의 진행 단계별 정보도 제공된다. 대법원은 그동안 ‘사건이 얼마나 심리됐는지 밝히지 않아 당사자들을 무작정 기다리게 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회부 사실이 알려질 경우 ‘2심이 뒤집히는 게 아니냐’는 오해를 일으킬 수 있어 비공개로 해왔지만, 재판 절차 투명화 차원에서 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경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