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산재 사고사 10명 중 4명이상 하청노동자

2012년 37.7%→올 상반기 40.2%로
3년째 늘어…원청노동자 2배 추정
위험작업 떠맡기기 늘어난 탓인듯

일터에서 일하다 각종 사고로 숨지는 이들 가운데 하청 노동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해마다 늘어 올해 상반기에는 처음으로 40%를 넘어섰다. 하청 노동자가 일하다 숨질 위험성은 원청 노동자의 2배에 이르리라 추정된다. ‘위험의 외주화’가 ‘죽음의 외주화’로 굳어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높다.

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인 은수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받아 분석한 ‘중대재해 현황자료’를 보면, 중대재해로 숨진 전체 노동자 가운데 하청 노동자의 비율이 2012년 37.7%에서 2013년 38.4%로 오른 뒤 2014년에는 38.6%로 높아졌다. 올해 6월 말까지 집계한 상반기 통계에서는 사망한 하청 노동자 비율이 40.2%여서 처음으로 40%대에 진입했다.

원·하청을 가리지 않고 중대재해로 숨진 노동자는 2012년 975명에서 지난해 832명으로 절대 수치는 감소 추세다. 그럼에도 원청의 사업장에서 일하다 숨진 사내하청 노동자 비율이 계속 늘어나는 건, 원청 사용자가 사업장 안에서 직접고용한 노동자한테 맡기던 위험 작업을 갈수록 하청 노동자한테 떠맡기는 방식으로 법적·윤리적 책임을 회피하려는 경향이 커지는 탓이란 분석이 나온다.

고용노동부가 7월에 발표한 고용형태 공시 결과를 보면, 건설업체를 포함해 300명 이상 노동자를 쓰는 국내 기업 3233곳에서 일하는 전체 노동자의 20%가 사내하청 노동자였다. 이를 중대재해 사망자 중 하청 노동자 비율(40% 안팎)과 교차해보면, 사내하청 노동자가 원청 노동자에 비해 일하다 숨질 확률이 갑절 안팎에 이르리란 추정이 가능하다.

올해 들어 중대재해로 숨진 노동자 154명의 사망 원인을 보면, 높은 곳에서 떨어져 숨진 이가 63명((40.9%), 기계 등에 끼어 숨진 이가 44명(28.6%)이다. 차량 등에 부딪혀 숨진 이는 14명, 밀폐된 곳에서 질식해 숨진 이가 14명(9.0%)이다.

은수미 의원은 “올해 초 (원청 책임성을 강화하겠다며)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산업안전보건 혁신 종합계획’이 약속을 어기고 표류해 하청 노동자가 계속해서 죽음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짚었다.

전종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