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죄’ 넷 중 셋은 “정 때문에…상사라서”

검찰, ‘위증 사범’ 104명 대상 ‘거짓 증언’ 이유 분석
경제범죄 42%로 가장 많고 조직폭력범죄가 그 다음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했다가 기소된 넷 가운데 셋은 인정에 얽매이거나 윗사람과 관계를 의식해 위증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중앙지검 공판1부(부장 이영기)는 올해 1월부터 이달 10일까지 약 8개월 동안 적발한 위증 사범 104명의 거짓 증언의 이유를 분석한 결과 ‘인정에 얽매인 경우’와 ‘피고인과의 지위 및 신분 관계’를 이유로 한 경우가 각각 전체의 49%(51명)와 25%(26명)를 차지했다고 13일 밝혔다. 인정에 끌려 지인의 부탁을 차마 거절하지 못하거나, 윗사람인 피고인과의 지위나 신분 관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법정에서 거짓을 말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마약 밀수 혐의를 받고 있는 동거녀를 위해 ‘필로폰 밀수입에는 가담한 적이 없다’라고 증언하고, 보이스피싱 사기 인출책으로 붙잡힌 공범이 ‘다른 한명은 범행에 가담한 적이 없다’며 거짓 진술한 경우를 ‘빗나간 의리’의 대표적인 사례로 제시했다. 검찰 관계자는 “인정과 의리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특수한 사회 분위기 때문에 친분이나 상하관계에 의한 위증 사례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위증이 벌어지는 사건은 사기·다단계 등 경제범죄인 경우가 전체 104명 중 44명(42.3%)으로 가장 많았고, 조직폭력범죄가 18명(17.3%)으로 그 뒤를 이었다.

서울중앙지검은 올 한해 집중단속으로 위증 사범 104명을 적발해 폭력조직 범서방파 조직원 등 6명을 구속하고 57명을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적발된 위증사범 34명에 견줘 3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정환봉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