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2년새 연 4만건→9만건
올핸 지난달 이미 9만건 넘어서
올핸 지난달 이미 9만건 넘어서
교통법규 위반 공익신고 건수가 급증하고 있다. 차량용 블랙박스가 보편화하면서 ‘도로의 감시자’ 구실을 톡톡히 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16일 경기지방경찰청의 말을 종합하면, 최근 3년간 도내 교통법규 위반 공익신고 건수는 2012년 4만2608건, 2013년 5만7964건, 지난해 9만2878건으로 해마다 늘었다. 특히 올해 8월까지 집계된 공익신고 건수가 지난해 수준인 9만1744건에 달한다.
지난해 공익신고 접수된 교통법규 위반 유형을 살펴보면 신호위반이 2만6844건(27%)으로 가장 많았고, 꼬리물기(5894건, 6.3%)와 고속도로 갓길 통행 위반(3433건, 3.7%), 고속도로 지정차로 위반(3144건, 3.3%) 등의 순이었다.
도로교통법 위반에 대한 공익신고는 포상 및 보상 대상이 아니다. 지난 2001년 교통법규 위반 신고포상금제도가 시행됐으나 ‘전문 신고꾼’ 양산과 국민 상호간 불신 등 부작용 때문에 논란이 돼 2년 만에 폐지됐다.
경찰은 “공익신고가 크게 늘어난 이유는 차량마다 블랙박스가 장착돼 있고,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모바일 앱 등으로 손쉽게 제보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런 시스템들이 보급된 만큼 운전자들은 무인단속카메라나 경찰이 없어도 교통법규를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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