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변회 “로스쿨 개선 협의기구 만들자”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 제안
“75%이상 무조건 변호사 합격 반대”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회장 김한규)가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으로 구성된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 로스쿨 제도의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협의기구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서울변회는 1일 보도자료를 내어 “로스쿨 입학 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로스쿨이 법조인 양성을 위한 교육기관이 아닌 서열화가 고착된 ‘입시기관’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협의기구 구성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서울변회는 사법시험 존치를 주장하며 로스쿨 쪽과 갈등을 빚어왔는데, 로스쿨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해법을 함께 모색하자고 제안한 셈이다.

서울변회는 △면접 비중 축소 등 로스쿨 전형 과정의 투명성 제고 △법조 실무 경력자 출신 교수진 법정 확보율 확대(20%→50%) △변호사시험 합격자 6개월 실무수습제도 폐지와 교육 프로그램 논의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또 서울변회는 “입학 정원의 75% 이상을 변호사시험에서 무조건 합격시키는 것은 로스쿨 도입 취지에 반한다”며 변호사시험을 엄격하게 운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한규 서울변회 회장은 “이런 제안을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 우편으로 보냈다”며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면 교육부, 법무부까지 함께하는 협의기구 구성도 생각해볼 수 있다”고 했다. 오수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은 “자료를 받은 뒤 검토해봐야 할 것 같다”고 했다.

서영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