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검사 파견 축소” 공약 도루묵

박근혜 대통령이 28일 오전(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제70차 유엔총회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뉴욕/연합뉴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집계
대선 후보때 “정부기관 파견 제한”
취임 첫해 10명 줄고 2년뒤 제자리
감사원·금융위·헌재 등은 되레 늘어
검사들 법무부 주요 직책 장악 여전
인맥 형성돼 ‘외압’통로로 악용 우려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부터 “검사의 정부기관 파견을 제한하겠다”고 공약했지만, 실제 정부기관 파견 검사 수는 취임 첫해에만 줄었다가 이후 다시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4일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가 외부기관에 파견된 검사 현황을 집계한 결과를 보면, 박 대통령 취임 첫해인 2013년 파견 검사는 62명이었다가 2014년 63명, 올해(9월1일 기준)는 68명으로 늘었다. 이명박 대통령 시절인 2010~12년 파견 검사 수는 70명가량이었는데, 박 대통령 취임 첫해에 10명가량 줄여 공약을 실천하는 듯하더니 2년 만에 예전 수준으로 돌아간 것이다.

현 정부 출범 뒤 새롭게 검사가 파견되기 시작한 기관은 국민안전처·미래창조과학부·문화체육관광부·광주광역시·세계은행·주네덜란드대사관 등 6곳이다. 감사원(3명 증원), 국무조정실(1명 ˝), 금융위원회(2명 ˝), 예금보험공사 금융부실책임조사본부(1명 ˝), 헌법재판소(1명 ˝)는 파견 검사가 늘었다.

수사·공소유지가 본연의 구실인 검사가 행정기관에 파견돼 기관장을 보좌하거나 행정업무를 하다 보면 고위층 관료집단 또는 정치인들과 친분을 맺기 쉽다. 이런 인맥은 자칫 ‘외압’ 통로로 이용될 수 있다. 이런 지적을 의식해 박 대통령도 대선 직전인 2012년 12월2일 검찰개혁안을 발표하면서 “법무부 또는 (다른) 파견 기관을 통한 정치권의 외압을 차단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참여연대는 “검사는 법관에 준하는 독립성이 요청되므로 검찰청 외부 기관, 특히나 검사 본연의 업무와 무관한 기관에 파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또 “파견 기관에서 필요한 지원 업무는 굳이 검사가 파견 가지 않아도 관할 검찰청을 통할 수 있고, 법령 검토나 법률 자문은 변호사 등 다른 법률전문가를 채용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했다.

대검찰청의 상급기관으로 법무행정을 총괄하는 법무부의 주요 직책을 검사들이 장악하는 관행도 여전하다. 법무부에서 검사가 근무하는 직책 수는 2012년 70개에서 박 대통령 취임 뒤 71개로 늘었다가, 지난해~올해(9월1일 현재)에는 다시 70개를 유지하고 있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2013년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 때 법무부 근무 검사 수를 줄이도록 노력하겠다고 했으나 실제 장관이 돼서는 별다른 변화를 시도하지 않았다.

참여연대는 “법무부에 있는 검찰 간부가 수사에 대한 부당한 간섭과 영향력 행사의 연결고리가 될 수 있고, 검찰의 비리나 권한 남용이 발생했을 경우 제 식구 감싸기에 빠져 감독 역할을 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경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