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실업급여 기간, 이틀 일했다고 전액 반환은 부당”

실업급여를 받던 구직자가 취업 날짜를 속였다고 해도 실업기간에 받은 급여를 모두 반환하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황병하)는 문아무개씨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북부지청장을 상대로 낸 실업급여 반환 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문씨는 2013년 12월 회사를 퇴직하고, 실업급여를 신청해 이듬해 2월7일까지 두 차례에 걸쳐 128만원을 받았다. 하지만 문씨는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인 2월6일에 다른 회사에 취직하고도 관할 노동청에는 이를 알리지 않았다. 양심의 가책을 느낀 문씨는 사흘 뒤 자진신고했고, 해당 노동청은 2차로 지급받은 실업급여 99만원을 모두 반환하라고 했다.

문씨는 불복해 고용보험심사관에서 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됐고, 고용보험심사위원회의 재심사에서도 기각 결정을 받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취업한 날과 이 회사에서 실제로 일을 한 이틀치 급여는 부정수급액으로 인정할 수 있어도 나머지 92만원까지 모두 반환하라는 명령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위법하다”고 했다. 노동청은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 역시 1심 판결이 정당하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서영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