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 피고인 최다 범죄는 사기·공갈

형사재판 피고인 가운데 사기와 공갈범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일 법원행정처가 발간한 ‘2015 사법연감’을 보면, 항소심과 상고심을 포함한 지난해 형사재판 피고인은 36만6294명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인구가 5132만7천명인 점을 감안하면 140명 중 1명꼴로 재판을 받은 셈이다.

범죄 유형별로 보면, 1심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 중 사기·공갈범이 4만308명으로 가장 많았다. 도로교통법 위반사범(2만3824명)과 상해·폭행범(2만797명)이 뒤를 이었다.

강간이나 추행죄로 기소된 피고인은 5511명으로 재작년 4317명에서 27.7％ 증가했다. 공연음란이나 올해 초 위헌 결정이 난 간통 등과 같은 ‘성풍속에 관한 죄’를 지은 피고인도 같은 기간 1163명에서 1459명으로 늘었다.

김지훈 기자[e-mail]